조세포탈죄 가중처벌 위기에
최근 방산비리 혐의 등을 의심받았던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을 받았던 조세포탈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2 년여 동안 방위사업청과 터키의 B사와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적인 부품을 국산화 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부풀린 후 그의 일부분을 가로챘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약 천억 원이 넘는 금액의 국고를 손실시켰다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며, 무죄로 본 원심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듯 납품사기와 관련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조세포탈죄 혐의 부분에서는 되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조세포탈죄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거나 조세에 대한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 입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이 해외에 예치했던 금전을 무기의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보고 무죄라 판단을 했었는데 여러 증거 자료들에 의하면 이는 무기의 중개 수수료이며, 사업소득이라 할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의 몇 십여 억원을 다른 나라 등으로 빼돌리고 이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조세포탈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A씨가 이전에 조세포탈죄 범행을 저지른바 있음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A씨의 행태를 보고 회사와 자기 자신을 구별하지 못한 채로 마치 이것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왔다고 하며,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무죄로 판단을 받았던 조세포탈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3년 4개월을 선고했던 원심과는 다르게, 징역 3년 10개월 그리고 벌금 14억 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생각보다 A씨처럼 조세와 관련해 경각심이 없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련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급증하는 조세포탈죄로 인해 이를 저지르는 기업에게는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편 입니다.
관련해 얼마 전 입법예고를 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조세포탈 및 임금체불 등을 저지른 기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즉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을 경우 2년 동안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을 할 수 없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 외에도 받게 되는 제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홍순기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에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아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죄 등 조세관련 분쟁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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