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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는 사망한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민법 제 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이 때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 2012. 8. 8.
[상속변호사] 상속공제의 한도, 어디까지일까 [상속변호사] 상속공제의 한도, 어디까지일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모두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데, 그것을 상속공제의 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중복적용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인데, 여러 공제조항을 중복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그 한도를 정해 한도 금액 이상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공제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입니다. 상증법은 상속공제의 한도에 대하여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2012. 8. 2.
[상속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의 과세문제 - 홍순기 변호사 [상속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의 과세문제 - 홍순기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이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보다 30%를 할증과세합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인이 된 경우, 상속인으로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생략상속과는 다른 조건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로 인해 자녀 외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게 된 경우는 세대생략상속에 속합니다.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대생략상속을 한 재산에 .. 2012. 7. 30.
[상속변호사]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 홍순기 변호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부속토지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말한다. 단, 고가주택 포함)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계속 동.. 2012. 7. 26.
[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따라서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1억원 이하이면 2천만원을 공제하고 순금융 재산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2.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 2012. 7. 20.
[상속]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 홍순기 변호사 [상속]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의 상속공제를 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공제의 대상인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은 무엇일까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와 공과금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일체의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 3. 상속재산에 임대차계약이 되어잇을 경우의 임대보증금 4.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까지 병원에 있었을 경우, 피상속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병원비 5.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 6. 피상속인.. 2012. 7. 17.
[상속세] 상속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상속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외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특별연고자 등도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비롯해 일체의 채무를 계승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는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 상증법상 상속인(법정상속인, 배우자, 상속결격자 또는.. 2012. 7. 16.
[상속변호사] 계부, 계모의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계부, 계모의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 홍순기 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이전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며 없을 경우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하고, 2순위도 없을 경우는 단독상속합니다. 그럼 피가 섞이지 않은 계부와 계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일은 가능할까요? 현행 민법에서는 계부, 계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족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하는 상속인 순위에도.. 2012. 7. 12.
[상속] 상속세 부과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할까? - 홍순기 변호사 [상속] 상속세 부과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할까? 국세에서는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부과라는 것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고납세 방식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하고, 정부부과 방식은 정부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정부부과 방식으로 부과가 결정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②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 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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