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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국제결혼 시 상속권_상속분쟁변호사 국제결혼 시 상속권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결혼을 둘러싼 문제와 상속권, 상속분쟁 등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인도주의적 갈등 이전에 출신국과 수민국의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시 상속권에 관련하여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거법의 결정 상속은 사망 당시 상속을 하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 2013. 10. 21.
상속재산 재산분여절차_유산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재산분여절차_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을 개시하게 되었는데 유산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법원에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상속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 맞는 재산귀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에 대해 유산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의 공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2013. 10. 14.
빚도 상속이 되나요_상속분쟁변호사 빚도 상속이 되나요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분쟁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 2013. 10. 10.
상속재산분리의 효과_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리의 효과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문제를 둘러싼 상속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속문제 예방과 해결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분쟁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재산, 상속인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지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배당변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 2013. 10. 9.
[가사소송]일반양자를 입양 시 효과_상속소송변호사 [가사소송]일반양자를 입양 시 효과_상속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사례 중 일반양자를 입양 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지금부터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후 입양을 보내기 전에 최소 7일간 충분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입양동의 요건과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자격심사도 한층 강화되었는데 우선 입양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에 양부모의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입양 전에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 2013. 10. 8.
특정물유증의 효과_유언소송변호사 특정물유증의 효과_유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 부동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특정물에 해당합니다. 특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실행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즉, .. 2013. 9. 25.
상속세 절감_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절감_가업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면, 기업의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되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고용유지,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등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기업의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기법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의 원활한 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에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지목해 온 과중한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 가업승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후손이 물려받아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 2013. 9. 10.
포괄유증이란_유언공증변호사 포괄유증이란_유언공증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각 개인은 자신의 사후 재산을 유언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자의 재산 처분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기대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유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합니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 2013. 9. 5.
다문화가족 상속문제_상속변호사 다문화가족 상속문제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다문화가족이란 서로 다른 국적과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인 외국인 이주여성들은 문화적이나 경제적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다문화가족 상속문제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상속은 사망 당시 상속을 하는 사람(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상속을 받을 사람)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201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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