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934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삼성그룹과 CJ그룹간의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형제간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산에 대한 상속분쟁은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증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 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금액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증과.. 2013. 8. 13.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_상속변호사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_상속변호사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대물변제, 상계, 경개, 면제, 혼동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등액을 소멸시킬 수 있어 채권자의 담보력 확보가 쉬워집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➀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➁채권이 존재해야.. 2013. 8. 8.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집행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 - 인지(認知)의 신고 ➁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 신탁의 설정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 ‘무능력자’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하며,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한정치산자’란 심.. 2013. 8. 7.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_상속재산정리변호사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_상속재산정리변호사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_상속재산정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정리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하면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은 직급에 따라 액수가 1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사이에 무려 4배 넘게 차이를 보여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조금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논란인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 공무원연금법이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며 공무원 연금 사업을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공무원.. 2013. 7. 26. 상속공제와 상속세_상속소송변호사 상속공제와 상속세_상속소송변호사 상속공제와 상속세_상속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세액은 상속세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상속세과세표준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즉, 상속공제를 가능한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공제의 요소는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이 차감됩니다. 오늘은 상속공제의 요소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공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이를 기초공제라고 합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로부터 상속.. 2013. 7. 25. 빚도 상속일까?_상속변호사 빚도 상속일까?_상속변호사 빚도 상속일까?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생전에 만들어논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과 상속 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빚 조사는 어떻게 할까?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금융 거래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을 조사한.. 2013. 7. 12. 위자료청구권 양도 및 상속_상속변호사 위자료청구권 양도 및 상속_상속변호사 위자료청구권 양도 및 상속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일 뿐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 2013. 7. 8. 유언의 방법과 내용_상속변호사 유언의 방법과 내용_상속변호사 유언의 방법과 내용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언을 하려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심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유언을 조작하여 재산을 갈취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나타납니다. 유언은 그 방법과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해진 방법이 아니면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을 하려면 미성년자의 경우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담당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의 내용 1.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 설립.. 2013. 7. 3.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_상속변호사추천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_상속변호사추천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_상속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보통 큰 액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많은 현금이 필요한 상속세 납부는 갑자기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물납이란 제도가 있지만 여러 제약 조건으로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현금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 2013. 7. 2. 이전 1 ··· 79 80 81 82 83 84 85 ···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