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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방식에서 어긋난 유언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방식에서 어긋난 유언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언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나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언의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유언자의 유언방식에 따라 그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반드시 유언을 작성할 시에는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겨야 후대에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1)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 2012. 1. 10.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2011년 11월 22일자 기사 [기사 원문보기] 유럽 최고 부자이자 프랑스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억만장자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모녀가 벌인 세기의 유산상속 분쟁에서 프랑스 법원은 결국 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머니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후견인 보호권을 요구한 딸 프랑수와즈 베탕쿠르-메이예의 의견을 수용, 어머니 릴리안 베탕쿠르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것이다. 이 모녀의 상속 스캔들에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한 이유는, 모녀 간의 상속분쟁이라는 극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쟁이 되는 상속액 규모 때문일 것이다. 미 경제 포브스에 따르면 로레알 최대주주인 베탕쿠르의 지난해 재산은 235억달러(약27조원)로 세계에서 15번째 부호로 나.. 2012. 1. 10.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질문]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2년 전 사촌 형이 무역회사 총무부에 취직할 때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섰는데 보증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무역회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촌 형이 1천만원을 횡령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사촌 형은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뒤에 사고를 냈고 무역회사는 사촌 형의 근무부서가 바뀐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답변]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촌 형이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배상을 하면 된다. ☞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 2012. 1. 9.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 [질문] 남편이 불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사망 후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던 새어머니가 저에겐 자식이 없으니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버지와 결혼한 후처와 전부인의 자식과의 관계는 계모자관계라고 하며, 아버지가 외부에서 낳아온 자식과 아버지의 본처와의 관계는 적모서자관계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데(민법 제1000조),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에서 제외되어 인척관계로 되어 계모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2012. 1. 8.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1. 낙태가 상속결격이 되는지 여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낙태가 상속결격 사유로써의 판단 기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위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 2012. 1. 5.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등기신청 방법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첨부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구·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하여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등이 발급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i) 각 상속인별로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상속.. 2012. 1. 4.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유언자는 생존중에 유언을 철회함으로써 유언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무효와 취소가 문제로 되는 경우는 주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의 경우입니다. 유언의 내용 중에 상속과 같은 재산법적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민법의 총칙편이 적용되며, 주요한 무효 취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식의 흠결이 있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0조) 2. 유언 무능력자인 만 17세 미만 자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1조, 민법 제1063조) 3.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4조)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5.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유.. 2012. 1. 3.
[Lawfirm&Biz]‘중국+상속’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로펌과 맞선다 [Lawfirm&Biz]‘중국+상속’ 최고의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로펌과 맞선다 2011년 09월 03일 동아뉴스 기사원문보기 법무법인 한중 《1998년 중국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법무법인 한중은 중국 유학파인 이만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중국업무를 진행하고, 홍순기 대표변호사 주도의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견 로펌이다. 한중은 주 사무소에 민사팀 형사팀 상사팀 상속팀 국제업무팀을 두고 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대형 로펌들이 첨단 서비스로 무장하고 국내로 들어올 경우 단기적인 피해는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할 실력이 있다면 국제적 진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한중은 특.. 2011. 11. 27.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2011년 11월 22일 동아뉴스 기사원문보기 유럽 최고 부자이자 프랑스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억만장자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모녀가 벌인 세기의 유산상속 분쟁에서 프랑스 법원은 결국 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머니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후견인 보호권을 요구한 딸 프랑수와즈 베탕쿠르-메이예의 의견을 수용, 어머니 릴리안 베탕쿠르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것이다. 이 모녀의 상속 스캔들에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한 이유는, 모녀 간의 상속분쟁이라는 극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쟁이 되는 상속액 규모 때문일 것이다. 미 경제 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로레알 최대주주인 베탕쿠르의 지난해 재산은 235억달러(약27조원)로 세계에서 15번째 부호로 ..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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