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조세, 조세소송에 관하여 - 홍순기변호사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일반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뜻합니다. 보통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조세입니다.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 소비에 부과됩니다. 조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나누어지고, 내국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주민세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과다한 조세는 사람들의 수익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세소송' 입니다.
조세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 받은 이후에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조세소송의 종류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소송.
조세형사소송 : 조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분과 관련된 소송
조세민사소송 : 조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를 전제로 조세의 환급을 구하는 의미의 소송
위헌법률심판 :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내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기간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항고 소송의 일종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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