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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유의점 상속세 신고기한 유의점 상속세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등기 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아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간혹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에 있어 불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주시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시킨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변경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는 신고기한에 대한 숙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조세심판원 심판례 가운데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상속 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과다공제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부당한 처분이라며 상속인이 심.. 2014. 3. 6.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전세임대소득 2016년부터 과세 대상 포함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란 정부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하며 그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완책이 또 다른 세금통지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의 주요 골자는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입니다. 반면 그동안 비과세이던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제외 주택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양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오.. 2014. 3. 5.
남북 상속특례법, 분단 특수성 적극 반영해 관련 분쟁 줄인다 남북 상속특례법, 분단 특수성 적극 반영해 관련 분쟁 줄인다  서울경제 2014.02.28 원문기사보기>  최근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제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1, 2차로 나눠 진행된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7백 5명이 꿈에 그리던 혈육과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시간이 급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남한의 이산가족들 중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사람은 8.4%에 불과하며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실종 처리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기.. 2014. 3.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 실현 여부_조세소송변호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 실현 여부_조세소송변호사 통상적으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란 일정 행위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해당 행위의 성립여부에 따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조세의 일종으로 사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에 대해 간혹 소득 여부에 따라 법인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를 통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에 있어 소득 실현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해당 사업자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확정된 내용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 2014. 3. 4.
세금계산서 명의의 중요성_탈세분쟁변호사 세금계산서 명의의 중요성_탈세분쟁변호사 최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통해 역외탈세를 통한 조세회피 적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약 발효 대상에 그간 독립된 조세주권으로 우리 정부와 조세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국 속령 외 4개 국가가 새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탈세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듯 탈세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탈세의 목적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탈세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업자는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 .. 2014. 3. 3.
조세부과와 장부의 중요성 조세부과와 장부의 중요성 세금 부과에 있어 기록은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요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전제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를 통해 장부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 2014. 2. 28.
영등포구, 지방세환급 편의개선 지방세환급 편의개선 소식, 환급금 권리 소멸시효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가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제도’를 시행해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시켜 구민들의 편의를 개선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전까지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구에서 납세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해야만 구민이 구청에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좌 개설 신고제도 도입으로 계좌를 신고한 구민은 환급금 발생 시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방세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때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법령해석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이 법령해석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014. 2. 27.
상속인의 의미,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란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의 의미,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란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이란 단편적으로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법제처에는 이와 관련해 상속인 해당여부에 대한 다양한 질의요지를 밝히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 관련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 2014. 2. 26.
상속지분 따른 재산세 부과 시 염두에 둘 점 상속지분 따른 재산세 부과 시 염두에 둘 점 통상적으로 재산세는 등기명의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간혹 상속으로 인한 재산변동에 있어 등기여부에 따른 재산세부과 처분에 이의를 가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조세심판원 심판례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처분이 조세부과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13년 5월경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 201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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