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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배우자 상속자격 상속변호사 배우자 상속자격 상속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최근 황혼재혼에 따른 상속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느지막이 만난 재혼 상대가 갑작스레 사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산상속에 있어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재혼 후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자격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실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특별연고에 대한 입증을 통해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2014. 3. 18.
증여세법_증여세 추징 제외사유 증여세법_증여세 추징 제외사유 증여세법변호사 홍순기입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다양한 출연을 통해 공익목적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연 자금에 대한 사용 여부에 있어 증여세 부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증여세 추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관련법에서는 이와 관련해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1.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 2014. 3. 17.
[법조인 이 사람] 상속분쟁 전천후 법률 주치의, 홍순기 상속변호사 [법조인 이 사람] 상속분쟁 전천후 법률 주치의, 홍순기 상속변호사  서울경제 2014.03.13 원문기사보기>  상속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대한 사전교육뿐만 아니라, 소송제기부터 사건종결 이후 문제까지 지속적 관심 두고 해결  얼마 전 4조원대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분쟁이 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고 이병철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가족 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분쟁과 어려움은 대기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상속이 어려운 이유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장례를 포함한 여러 .. 2014. 3. 17.
취득세분쟁_부과처분취소소송 세액 경감 대상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중 세액 경감 대상이란?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여러 조세소송을 접하다보면 과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법해석에 따라 과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에서도 구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해당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2014. 3. 14.
양도세 비과세, 새로운 면제 혜택 양도세 면제 혜택 7월부터 시행, 기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노린다면 집을 계약한 후 7월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단,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 2014. 3. 13.
부동산 취득신고 후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 취득신고 후 취득세 납세의무 통상적으로 부동산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신고 후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동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취득 행위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증여 취득 후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된 취득세를 경정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 2014. 3. 12.
상속결격자_재산상속 범죄 상속결격 사유_재산상속 범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간혹 상속인 자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상속결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속결격이 이루어지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 2014. 3. 11.
조세심판청구, 과세불복 지난해 과세불복, 조세심판청구 건수 역대 최고 지난해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조세심판원에 요청된 심판청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중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작년 상반기만 해도 8121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부당한 세금 부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권리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소송에 있어 마지막 단계로 여겨집니다. 단,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 결정을 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동일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기.. 2014. 3. 10.
취득세 명의신탁해지 취득세 명의신탁해지 소유권 환원, 과세 정당성은? 취득세란 ‘부동산ㆍ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이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실질적인 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 유무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임입니다. 다시 말해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는가에 상관없이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과세 대상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해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조세심판원에는 이에 따른 과세의 적합성을 묻는 심판 청구가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 201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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