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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와 세금부과의 적법성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와 세금부과의 적법성 일반적으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종전 과세면제됐던 조세가 세대 분가를 이유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세법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심판례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조세심판원에 재결을 요청한 이 심판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내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입니다. 이.. 2014. 2. 12.
상속회복청구권, 납북자 상속권 회복 첫 판결 상속회복청구권, 납북자 상속권 회복 첫 판결 상속회복 청구기간은 보통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상속권회복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 나오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5월 제정된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탈북한 납북자 자녀들의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첫 인정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 청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 2014. 2. 11.
조세범죄 양형기준, 포탈세액에 따라 구분 조세범죄 양형기준, 포탈세액에 따라 구분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구형 소식이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 씨의 경우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조세범죄는 그 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세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그 행위의 의도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되기도 감경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은 크게 조세포탈, 상습조세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죄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2014. 2. 1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의 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사의 관리 상속이나 증여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행위가 가족 범주 안에서 발생되는 만큼 세금탈루 목적의 재산이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지침’에서는 상속세조사와 증여세조사에 대한 관리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조사의 관리 상속세조사의 관할은 상속개시지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합니다. 상속개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2014. 2. 7.
조세소송과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이의 의사표시 유형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위해 국세청 관리 강화 최근 국세청이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 패소 시 담당직원이 책임지는 사건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아 이와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행정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등이 적법성 판단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특히 과세통지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에는 해당 과세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유형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2014. 2. 6.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 변경을 위한 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ㆍ증여세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2014. 2. 5.
상속의 한정승인 범위에 따른 상속자 승계란 상속의 한정승인 범위에 따른 상속자 승계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에 있어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의 상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에 속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이 채무상속 이관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자 승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 2014. 2. 4.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방법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방법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지방세가 부과 처분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 117조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어 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2014. 2. 3.
위장이혼? 현금수령액 증여세, 이혼의 사실여부에 따라 타당성 유무 달라진다 현금수령액 증여세, 이혼의 사실여부에 따라 타당성 유무 달라진다 조세소송과 민사소송의 다른 점은 집행 정지 여부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조세소송은 집행 정지가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부과 받은 조세를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환급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효력을 가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판례는 현금수령액을 대상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성격을 결정하는 사례입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수령액을 위장이혼에 의한 현금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청구인은 실제 이혼을 근거로 한 위자료 및 부양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전남편 A씨에 대한 심층조사 중 A.. 201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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