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변호사190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례에 따른 증여공제액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례에 따른 증여공제액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1) 만20세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으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3천만원(10년간 합산)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공제액이 늘어날 여지는 없습니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2) 아버지에게서 5천만원, 할아버지에게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여러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자별로 3천만원 또는 5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서 먼저 받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공제 받고, 나중에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제 .. 2012. 2. 15.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축의금이 증여라고?!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축의금이 증여라고?! 올해는 유독 3월에 결혼식이 많다. 예년같으면 4~6월에 결혼식이 많으나, 윤달이 있는 해인지라 미리 앞당겨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가 많이 때문이다. 결혼식을 하면 의례 친지들이 축하금으로 결혼축의금을 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축의금에도 세금이 붙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축의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축의금에는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유형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과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나윈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1.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청탁 등을 목적으로 거액을 축의금으.. 2012. 2. 9.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몰래하면 5년 후 피박!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몰래하면 5년 후 피박!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재산 증여할 땐 5년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당국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세액이 확정되는 대표적인 정부부과 세목입니다. 여기서 부과란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세액부과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목과 그 행위에 따라 기간을 달리 설정합니다. 특히 상속증여의 경우 주로 특수관계자간의 부의 이전이 가능하므.. 2012. 2. 6.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하자마자 원상복귀가 가능할까?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하자마자 원상복귀가 가능할까? 증여를 하자마자 다시 양도를 하게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 증여인 앞으로 돌려놓고 매매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만 합의해제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증여 이후 1년 뒤에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했다가 1년 뒤에 다시 돌려오면 증여세를 2번 내야 한다. 이미 원래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였음에도 다시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을 다시 증여로 보아 무조건 재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세금짜내기가 아닌가 하는 이의가.. 2012. 1. 30.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증여시 특수 과세 유형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증여시 특수 과세 유형 ※ 부동산증여 특수 과세 유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 세법은 거래의 형태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매매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에 비해 매우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형태뿐 아니라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모든 거래로 규정한다. 따라서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 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부동산증여 특수 과세 유형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는? -> 세법에서는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되는.. 2012. 1. 26.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첫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그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경솔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구속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망은행위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다만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증여자가 그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2012. 1. 24. [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아파트를 증여를 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매매와는 달리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한 아파트의 가액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세법에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금액을 얼마로 하여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은 시가로 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액이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평가기간 내 즉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전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매매가액등(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 2012. 1. 24.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의제와 추정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의제와 추정 ★ 증여의제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즉,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증여의제입니다. 기타이익의 증여의제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아래 사항(상속세법 제33조∼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법 42조1항) ◐ 신탁의 이.. 2012. 1. 13.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증여법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 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 이후 제3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증여법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 2011. 10. 19. 이전 1 ··· 18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