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37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얼마?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얼마? 1990년 민법이 개정될 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공평한 재산상속비율을 위해 기여분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증가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삼촌을 부양한 조카에게 공평한 재산상속비율을 위해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일은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고, 그 뒤 해외로 망명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해외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ㄱ씨는 1990년.. 2016. 9. 19. 재산상속 포기 했더라도 재산상속 포기 했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채무와 재산 모두 물려 받지 않겠다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상속 포기를 결정했다면 부모의 장례비용은 부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재산상속 포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홀로 부양하고 있던 어머니 ㄴ씨는 2007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어머니 ㄴ씨에 대한 장례비용에 950만원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은 액수를 제외한다면 760만원을 홀로 부담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어머니 ㄴ씨가 이혼을 하기 전에 낳았던 형제들에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고인이 된 어머니 ㄴ씨의 재산상속과 함께 .. 2016. 8. 11.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부과는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부과는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 된 사례를 재산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2006년 송파구에 위치 해 있는 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망할 시점인 2012년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3년에 11억 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의 5억 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조사를 실시 해 본 결과 상속채무 신고액의 5억 원 중 아버지 ㄴ씨의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공제 부인하였고 상속세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송파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아버지 ㄴ씨가 7억.. 2016. 7. 27. 재산상속 상속세는? 재산상속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무상으로 이전 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부모가 아들과 사위 사이에 있던 채무관계를 감안해 계산한 상속세를 냈다가 국세청에 금액을 더 부과해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과와 관련해 해당 판례를 살펴보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척수종양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17억2,000만원에 상가건물을 매부에게 판 뒤 이후 미혼인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A씨의 재산상속을 받은 어머니는 평소에 거동이 불편했던 A씨를 대신하여 사위 B씨가 부담해 준 아파트 임차에 따른 해당 보증금과 이자를 포함한 2.. 2016. 7. 13. 재산상속세 신고하려면 재산상속세 신고하려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상속이라고 하며 이러한 상속을 통하여 각각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재산상속을 받았을 경우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속세에 대해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위와 관련하여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상속받은 금액을 둘러싸고 가족끼리 갈등을 빚은 사례를 통해 재산상속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동생 ㄱ씨와 누나 ㄴ씨는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40억여 원의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속받은 금액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되었고 법률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남동생 ㄱ씨는 부모 생전에 구입해 놓은 570만원의 묘지 비용 및 자신이 낸 .. 2016. 6. 14. 상속재산 법적효력없다? 상속재산 법적효력없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에 의하여 받는 것을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치매에 걸려 일상생활에 판단이 어려운 노인이 재산처분과 상속을 위해 작성한 유언장과 위임장을 적었다면 모두 무효가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며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례에 대한 내용을 홍순기 변호사와 조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관절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양어머니 B씨와 연락이 두절 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퇴원을 했다고 병원에서는 말했지만, B씨는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는 남동생 집에 B씨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 2016. 5. 17. 상속전문변호사 묘지구입비용 상속전문변호사 묘지구입비용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구입한 묘지는 장례비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얼마 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가 부모를 위해 구입한 묘지의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닌 부모에 대한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남매지간인 ㄱ씨와 ㄴ씨는 2010년 부모님이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자 약 50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속 금액을 두고 갈등이 빚었고 이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남동생인 ㄴ씨는 부모님 생전 구입한 묘지 비용 560만 원과 자신이 낸 상속 등기 비용, 상속세 신고 수수료, 부모의 재산세 2300만 원 등을 포함한 3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 원을 달라며 누나 ㄱ씨를 상대로 법원에 비용 상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가.. 2016. 2. 9. 재산상속 기여분 주장은 재산상속 기여분 주장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은 기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재산상속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재산상속 기여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사례는 다음.. 2016. 2. 3.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김씨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어머니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고, 고교 2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1년 후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 2만평 및 대지 5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 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4명 모두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김씨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했으며, 김씨가 상속분을 요구하자 배은망덕한 짓이냐며 호통만 치고 있는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상속소송을 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 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이 김씨가 아버지의 상속.. 2015. 9. 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