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37 부모님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부모님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얼마 전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해 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대의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된 ㄱ씨는 대학에 입학했다가 그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의 실종선고를 하였고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ㄱ씨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ㄱ씨의 무보님이 상속받게 되었고 ㄱ씨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자 동생인 ㄴ씨에게로 부모님재산상속이 되었습니다. 동생인 ㄴ씨는 원래 토지의 소유자였던 ㄱ씨가 실종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며, 현재 토지의 명의자인 12명을 상대로 소.. 2018. 1. 30. 재산상속포기 재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재산상속포기 재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 가계에 도움이 된다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생전에 꼭 재산을 비축해두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유산의 범위에는 채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채권 또한 유산으로서 물려 받게 되는데요. 받는 재물에 비해 채권이 많은 경우는 재산상속포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도 특히 자라고 큰 장소인 집이 포함된 경우 재산상속포기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무거운 양의 채권을 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집을 매매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빠른 포기가 중요한데요. 먼저 재산상속 승인 혹은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자에게 생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의 수.. 2017. 12. 29.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을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유언을 남겨두었다면 유언과 유류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피상속인이나, 사고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이 있으면 재산상속이 이러한 법정 상속비율을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녀평등의 위주로 재산상속비율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현행민법 시행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5, 직계혈족이 1.0의 비율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어 상속순위가 3순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비율의 차등 없이 상속인들의 전원이 균등한 비율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 2017. 12. 27. 재산상속순위 알아보려면 재산상속순위 알아보려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생기는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뜻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함께 호주상속을 인정하는 복합 상속제도였으나 1970년대부터 꾸준하게 상속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개정된 상속법에는 기여분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했으며, 같은 순위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의 균등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상속법이 남녀, 부부,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상속순위 가운데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직계비속에 속한다면 남.. 2017. 12. 6. 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산정 도움 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산정 도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아이를 낳고..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은 늙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내 후대에는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재산을 모으기도 합니다. 혹은 삶의 목표가 재산 모으기여서 가진 재산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다면, 혹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 이 남은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이야기를 빨리 끝내서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재산 분할에 깔끔한 집안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닥쳐온 상황에 혹은 욕심 하나에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혈연끼리 얼굴 붉히기 싫다지만 재물은 가지고 있으면 해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 2017. 10. 4. 재산상속 분쟁 함께 봐요 재산상속 분쟁 함께 봐요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법적으로 가족들의 관계가 없어졌던 자녀의 명의 하에 예금을 남겼을 경우 예금 관련 재산상속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재산상속 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서 위 재산상속 분쟁 사례에 관해 법원은 어떠한 의견을 내놓았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 A씨의 가족에 입양되었던 B씨는 동생인 C씨와 형제 사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법적으로 남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모친 A씨가 사망에 이르기 전 몰래 서류를 갖추고 B씨의 명의 하에 계좌를 만든 뒤 2억원의 금액을 예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재산상속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가족.. 2017. 6. 28. 재산상속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재산상속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상속에 관한 법적 소송이 발생하게 될 경우 법률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상속변호사 선임으로부터의 법률적 조언을 구해야 합리적이고 빠른 소송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이 가족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주고 있는데요. 이에 이번 시간에는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 관련 분쟁 소송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상속변호사의 사례를 보면 지난 1970년에서부터 A사의 창업주인 B씨는 총 27억원 상당의 채권을 장남 C씨의 명의로 하여 관리를 해오다 2007년에 숨졌습니다. 이에 사망한 B씨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차명 채권에 대한 본인들의 상속분에 대해 .. 2017. 4. 27. 재산상속분쟁 해결 도움필요시 재산상속분쟁 해결 도움필요시 요즘 재산상속분쟁에 관한 문제로 가족 들간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재산상속분쟁 해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인 자녀와 동시에 재산상속을 받게 된 부모는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상속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6남매 가운데 장남인 A씨가 지난 2010년 암으로 인해 위독해 지자 가족들 간 재산상속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A씨의 동생들은 A씨의 재산 가운데 서울시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한 토지에 대해 A씨에게 부모가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신들 또한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의 아내 B씨는 이러한 동생들의 의견을 .. 2017. 4. 11. 재산상속 유언 무효? 재산상속 유언 무효?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 방식에 따라 하는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 구수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자필증서 혹은 공정증서나 비밀증서 등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유언을 구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이거나 ‘음’ 또는 ‘어’와 같은 구술로만 유언을 남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재산상속 유언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를 창업한 a씨는 암 등으로 위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병원 입원실에서 회사직원과 변호사, 운전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개만 .. 2016. 12. 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