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45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장인과 사위 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고 하였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매매계약은 해제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 2014. 6. 18.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조세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조세전문변호사 상속, 증여를 통해 받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 취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를 조세전문변호사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므로 실제 취득금액은 상속, 증여시 신고한 금액이 실제 취득금액이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게 되는데요. 조세전문변호사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전문변호사가 참조한 소득세법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2014. 6. 10. 양도소득세율 중과세 조세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율 중과세 조세소송변호사 예전에는 1가구 2주택 또는 3주택처럼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50%~ 6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보다 높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소득세법을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기존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었으며 기본세율로 전환됨으로써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 ~ 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특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일정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4. 5. 29.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어떻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어떻게 얼마 전 대법원에서 집을 팔기 전에 일시적으로 별도의 집이 있는 자녀를 세대에서 분리해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후 다시 합치게 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 2014. 5. 27. 양도소득세 과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아파트분양권등 이러한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있을경우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권리 양도소득,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 이용권등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의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 2014. 4. 21. 양도세 비과세, 새로운 면제 혜택 양도세 면제 혜택 7월부터 시행, 기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노린다면 집을 계약한 후 7월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단,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 2014. 3. 13.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관렵법을 조제변호사가 살펴보면 양도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부동산 거래자들이 거래가를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거래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 잡게 되어 있으며, 만일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여 적발되면 매수·양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취해질 뿐더러 중개사 쪽에도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2013. 12. 24.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주변에 정년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위층에서 거주를 하면서 1층은 임대를 통해 수입을 벌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물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가 상가겸용주택 신축 시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규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또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2013. 11. 27.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_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전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배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매도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고, 매수인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 2013. 10. 1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