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72 상속전문변호사 묘지구입비용 상속전문변호사 묘지구입비용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구입한 묘지는 장례비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얼마 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가 부모를 위해 구입한 묘지의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닌 부모에 대한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남매지간인 ㄱ씨와 ㄴ씨는 2010년 부모님이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자 약 50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속 금액을 두고 갈등이 빚었고 이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남동생인 ㄴ씨는 부모님 생전 구입한 묘지 비용 560만 원과 자신이 낸 상속 등기 비용, 상속세 신고 수수료, 부모의 재산세 2300만 원 등을 포함한 3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 원을 달라며 누나 ㄱ씨를 상대로 법원에 비용 상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가.. 2016. 2. 9. 상속소송변호사 공무원연금은 상속소송변호사 공무원연금은 안녕하세요.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하여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유보해 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 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사례를 상속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A씨 등은 2010년 부친이 사망하면서 오빠인 B씨에 대한 생전 증여와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 2016. 2. 2. 증여분쟁 약정 불이행 증여분쟁 약정 불이행 벌초 등의 집안행사 참여와 토지 소유권을 두고 친척들끼리 증여분쟁 소송전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촌 형제간인 ㄱ씨와 ㄴ씨 등 2명이 사촌 형수 ㄷ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의 증여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가문의 맏손자며느리인 ㄷ씨는 2008년 3월 21일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된 토지 중 1/3을 각각 절반 씩 ㄱ씨와 ㄴ씨 형제에게 증여 혹은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는데요. 형제들은 ㄷ씨에게 약속한대로 토지를 증여 혹은 양도해달라며 증여분쟁 소송을 냈고 ㄷ씨는 이들이 벌초와 경조사, 이묘 등의 집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진다는 약정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1.. 2016. 1. 13. 상속소송 대습상속과 유류분 상속소송 대습상속과 유류분 상속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속소송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살이 있을 때 조부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아버지가 죽고 난 뒤 피상속인(조부) 사망에 의한 대습상속이 이뤄지면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속소송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의 상속소송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ㄷ은 ㄴ의 장남이고, ㄱ은 그의 조부입니다. ㄱ이 ㄴ의 사망 전 1995년 손자 ㄷ에게 특정 임야를 .. 2015. 12. 24. 상속변호사 상속 기여분 인정 상속변호사 상속 기여분 인정 자식들을 대신해 20년 넘게 삼촌을 부양한 조카에게 이례적으로 상속분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카 A씨가 숨진 삼촌 B씨의 재산 가운데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여분 25%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조차에게 재산 상당 부분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으나, 자필로 주소를 적지 않는 등의 법적 요건에 어긋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B씨를 뒷바라지했고,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여분을 25%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을 상속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나눠 가진 뒤, 나머지 재.. 2015. 12. 10.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부모가 일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도 해당 자녀가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ㄱ씨는 2012년 부모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에 따라 여동생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등기를 마치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ㄱ씨는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 또는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분 권리 역시 침해되었으니 자신의 몫인 6분의 1만큼의 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법적으로 본인의 몫인 유산을 돌려 달라며 장남 ㄱ씨가 여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를 ㄱ씨에게 떼어주라고 판결한 것을 상속소.. 2015. 11. 10.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 제척기간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 제척기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은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 상속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상속소소변호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 채권자 주 모 씨가 피상속인의 동생 홍 모 씨를 상대로.. 2015. 10. 6.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김씨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어머니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고, 고교 2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1년 후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 2만평 및 대지 5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 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4명 모두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김씨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했으며, 김씨가 상속분을 요구하자 배은망덕한 짓이냐며 호통만 치고 있는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상속소송을 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 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이 김씨가 아버지의 상속.. 2015. 9. 3. 미성년자 상속 문제 친권자 사망 미성년자 상속 문제 친권자 사망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녀 사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할 경우라면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에 위반된 것으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해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겠습니다. 더욱이 상속세의 경우 미성.. 2015. 8. 19.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