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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상속소송변호사 자필유언장 효력 상속소송변호사 자필유언장 효력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자필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필유언장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타인이 대필했을 시에는 비록 유언자가 승인이나 구술했다 하더라도 자필유언장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필유언장 내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면 자필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2011년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전 재산을 아들인 ㄴ씨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ㄱ씨의 법정 상속인은 아들 ㄴ씨를 포함하여 총 7명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2017. 3. 23.
부담부증여 양도세 정당할까 부담부증여 양도세 정당할까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제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증여 받게 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의 재산을 판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는데요. 금일은 부담부증여 관련 사례를 통해 부담부증여와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2001년 기준시가가 1억2천만원인 투기지역 내의 아파트 2채를 각각 2억4천만원과 2억6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이를 담보로 하여 5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 받았는데요. 이어 A씨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 2017. 3. 22.
상속소송변호사 법률상담 필요시 상속소송변호사 법률상담 필요시 가족들간 상속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속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소송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04년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자 장녀와 장남 그리고 차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각각 상속에 대한 지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남 B씨가 공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A씨는 부친이 사망하기 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에.. 2017. 3. 21.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때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관할 세무서장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후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와 관련하여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복잡한 소송 진행은 물론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의 끝에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에 관한 소송 사례 한 가지를 보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아들 B씨의 명의로 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었고, 2년 동안 여러 차례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식을 새로이 살 때마다 아들 B씨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그.. 2017. 3. 20.
상속권 이혼중 남편사망에는 상속권 이혼중 남편사망에는 상속의 개시 이전이나 이후에 상속인이 가지게 되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합니다. 최근 상속권과 관련하여 각종 사유로 인한 분쟁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만약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남편이 사망했다면 아내에게도 여전히 상속권이 있을까요? 사례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과정에서 가출하였고, 결국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허가하는 판결과 함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이후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A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남편 B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사망한 남편 B씨의 자녀 C씨가 A씨가 .. 2017. 3. 18.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일까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일까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는 것이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 재산관리나 처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는 신탁을 뜻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대상재산은 등기나 등록 등 공부에 의해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는데요. 금일은 명의신탁 가운데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사안을 보면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ㄱ씨와 ㄴ씨는 ㄷ사를 설립할 당시 발기인으로서 참여했습니다. 그 뒤 이들은 각 30%씩 발행 주식을 인수하였는데요. 그러자 국세청에서는 ㄱ씨 등이 ㄷ사 대표인 ㄹ씨에게 회사를 설립할 당시와 여러 차례를 걸친 유상증자 당시에 ㄷ사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상증세법상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2017. 3. 17.
유산상속변호사 기여분결정 청구시 유산상속변호사 기여분결정 청구시 망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때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는 상속법상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여분결정은 망인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 증가나 유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바 있을 경우 산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금일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소송이 발단하게 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ㄱ씨는 어머니 ㄴ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형제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형제들에게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기여분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상속인인 ㄱ씨가 5명의 형제에게.. 2017. 3. 16.
증여세 납세의무자 포괄증여엔 증여세 납세의무자 포괄증여엔 재산을 증여 받을 시 증여 받은 수증자는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세해야 하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증여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ㄱ씨는 봉천동 인근의 3층짜리 건물을 ㄴ사에 증여했습니다. 이에 ㄴ사는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 안에 포함시키고 나서 15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신고한 뒤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건물 증여로 판단하였고, ㄴ사의 주식 가치 부분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 ㄱ씨씨로부터 자손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한 이들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 2017. 3. 15.
상속법률상담변호사 포기효력 인정되려면 상속법률상담변호사 포기효력 인정되려면 상속포기라는 개념은 상속에 대한 효력을 소멸의 목적으로 상속인이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상속포기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지켜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할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뒤늦은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원에서는 상속포기 효력을 인정해 줄까요? 상속법률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1997년 총 8,7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A씨가 사망에 이르자, A씨의 아내 B씨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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