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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토지증여 고민이 있다면 토지증여 고민이 있다면 부모님 등 가까운 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그들이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하면서 상속, 혹은 유증의 방식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한번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많은 양의 상속세를 물어야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재산을 계획에 맞춰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증여세 감면의 기준은 증여일로부터 10년간의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울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원 상당의,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상당의, 배우자에게 6억원 상당의 세금 없는 재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토지증여세의 경우도 마찬가.. 2018. 2. 22.
유류분소송 제기하려면? 유류분소송 제기하려면?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몹시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더불어 사망자가 생전에 갖고 있던 의무와 권리까지 함께 계승하게 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때 사망자가 피상속인이 되고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순위를 받게 됩니다. 본인보다 앞 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포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뒤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를 받게 되고, 이들이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지만, 같은.. 2018. 2. 21.
상속재산분할 알아보기 상속재산분할 알아보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먼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가 확실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자가 유언에서 재산의 분할 금지를 하지 않아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결정해 두었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법원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2018. 2. 20.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이 필요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이 필요하다면 피상속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상속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동순위 상속권자의 상속분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권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상속을 보장받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상속분이 커져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 부족한 한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류분 반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으로 지정되어.. 2018. 2. 19.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직계가족에게 부동산이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게 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하고 금액을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조건을 제시하고 증여를 진행하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를 봉양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 2018. 2. 14.
유언공증 상담이 필요하다면 유언공증 상담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문제로 다툼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상속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나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재산정리가 끝이 나면 혹시라도 자녀들로부터 냉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필로 유언장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언장의 효력이 입증되지 않아 자신의 뜻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언공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할 수 있는데요. 유언공증은 증인과 유언집행자 등이 참여하는 공증절차로 상속인들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자필증서 유언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언공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언 공증은 증인 두 명이.. 2018. 2. 13.
상속회복청구소송 알아보기 상속회복청구소송 알아보기 상속법상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인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진정한 상속인의 효과를 보호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구두와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을 청구하게 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소송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등이 될 수 있으며 스스로 상속인이라 말하지만 재산의 점유나 상속침해 행위가 없다면 참칭상속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 2018. 2. 12.
기여분소송 문제 상담을 통해 기여분소송 문제 상담을 통해 얼마 전 유언장 없이 사망한 A씨의 재산은 자녀들 간의 상속 갈등으로 이어졌고 동생들이 누나들을 상대로 기여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전에 A씨에게 생활자금과 용돈을 드렸던 점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편이 좀 나아서 더 용돈을 드렸더라도 이를 A씨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반면 법원은 부모를 50년 동안 모셔온 양아들에게는 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여분소송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고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 2018. 2. 9.
주택상속공제 검토를 주택상속공제 검토를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일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질의회신에 대한 해석이었는데요. 기재부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의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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