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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상속]상속재산, 상속공제 - 상속변호사 [상속]상속재산, 상속공제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 상속 재산 중 금융 재산은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이 업무를 위탁한 금융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금융자산과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되는 내용에 구체적인 계좌의 잔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회를 통해 금융기관별로 거래의 유무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재산의 정확한 잔액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사망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속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은 50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면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 발생시 전 계좌에 대한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 2012. 12. 27.
연말정산, 직장인연말정산 목돈만들기 연말정산, 직장인연말정산 목돈만들기 직장인들에게 12월 월급 이후 또 하나의 목돈을 마련할 창구가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2012년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가족들의 월급 내역이나 지출내역, 지출내역 구분 등의 체계적인 준비가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복잡한 계산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기만 하면 온라인을 통하여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려워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우선 주어진 연봉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연봉을 파악하여 별다른 서류 준비를 하기.. 2012. 12. 26.
[상속변호사]상속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확인하면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취하는 장소를 둔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을 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비거주자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다면 실종선고를 한 날짜가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분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재.. 2012. 12. 21.
[조세법]조세감면 대상은? [조세법 홍순기변호사] 조세감면 대상은? 조세감면 대상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투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를 의미합니다. 1) 국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르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으며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한 사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1항 2호에 따라서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에 입주를 하는 외국인.. 2012. 12. 20.
[조세법]국세기본법의 모든것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국세기본법의 모든것 법우법인 우송 홍순기 변호사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해서 국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진행함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된 후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의 국세기본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8장 8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직에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 세법에 우선하여 해당 법을 적용하도록 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경우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에서는 실질귀속자와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 세법의 해석, 적용은 합목적성에 비추어 과세하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해.. 2012. 12. 19.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작성 제출서류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작성 제출서류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인사인증여는 제외 됩니다.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일정 거래를 증여로 보고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나 다른 사유로 내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를 한 사람이 내도록 합니다.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 2012. 12. 18.
[상속법]상속의 우선순위 - 홍순기 변호사 [상속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순기 변호사님과 함께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상속은 어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별도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 할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상속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2012. 12. 17.
[증여변호사] 증여와 증여세, 이렇게 하라 [증여변호사] 증여와 증여세, 이렇게 하라 증여와 증여세.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1. 손실이 난 펀드 손실이 난 펀드는 세금 면에서 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펀드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는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기준이 되는데요. 과거의 가격만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상태에서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하게 되면 원상회복액만큼의 자본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서 더욱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2. 혼수용품 부모에게 3천만원 이상의 혼수용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다가 구간별 세율이 달라서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을.. 2012. 12. 14.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할 때에 제대로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자칫하면 세금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경매를 벌였을 때, 경매로 팔린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김모씨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거쳐 임의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소득을 얻지 못한 김모씨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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