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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상속/유류분] 내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상속/유류분] 내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평생 떡볶이 등의 분식만을 팔아 몇 억을 번 할머님이 유언으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하지만 꼭 그렇게만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사람의 자녀들, 즉 상속인인데요. 우리 민법은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순위 1순위인 자녀들조차도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이 때에 바로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증법은 유류분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 2012. 11. 28.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우리 민법은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두어서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억원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단, 이 때에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후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함)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 2012. 11. 26.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지난 9월, 정부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으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근로소득세를 덜 낸 만큼 연말공제도 함께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 덜 떼고 덜 돌려받는 방식인 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때 절세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며 특히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금융상품이나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 2012. 11. 23.
[상속변호사] 상속세, 증여세 이것을 체크하라! [상속변호사] 상속세, 증여세 이것을 체크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끼는 법은 늘 고민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최소로 낼 수 있을지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몇가지 포인트만 잘 알고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1. 10억 미만은 증여할 필요 없다 상속세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만 해도 5억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로도 5억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거의 내지 않고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증여로 먼저 자녀들에게 돈을 주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게다가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미.. 2012. 11. 22.
증여세절세,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라 증여세절세,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라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서 상속공제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단, 증여재산공제는 상속공제만큼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만일 한 번 직계존속에게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10년 내에는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증여를 받고 공제를 받았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누적해서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상증법 규정 - 거주자가 다음 각 호.. 2012. 11. 21.
[상속]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보험금 [상속]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보험금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이나 병원비, 장례비에 관해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피상속인이 가입했던 종신보험이 있다면 그 종신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만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종신보험금의 설계를 할 때부터 보험료 납부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내는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 하는 점은 상속재산분할에서도 가끔 문제가 되곤 하니 납부의 근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질병 등으.. 2012. 11. 20.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란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란 11월을 맞이해서 국세청은 고지서를 발송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11월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 2012. 11. 19.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를 망친다_상속변호사 홍순기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를 망친다_상속변호사 홍순기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였던 쓰리쎄븐을 기억하시나요? 2008년도에 회장이었던 김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게 되었는데요, 상속세 150억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회사 지분을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쓰리쎄븐은 다른 곳에 팔리게 되었고, 그것을 되찾는데는 무려 1년여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진출했던 바이오 분야 자회사 지분은 회수하지 못해 결국 자회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동양종합식품도 2005년도에 갑작스런 부친의 유고로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14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물납을 했다가 5년 만에 돈을 마련해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가업승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 2012. 11. 16.
부동산 증여시에는 매매로 취득해야 증여세 절세된다_증여변호사 부동산 증여시에는 매매로 취득해야 증여세 절세된다_증여변호사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과 대가의 일부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로부터 대가 지급이 없이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면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대가를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녀는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 1억원짜리의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었을.. 201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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