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법안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법안

지난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 대물림 환경을 완화시키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부자감세라는 논란과 함께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부결 원인으로 꼽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타납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상속세 부담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써, 기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업승계 절차를 밟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거나 상속세 등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회 상속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앞서 언급했던 찬반논란으로 인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기업들은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적용 확대방안을 지난해 부결된 개정안보다도 한도를 낮추면서 대상기업의 폭을 늘리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더 준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리하게 중견기업에까지 혜택을 주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며, 분명한 것은 가업승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업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세 등 세금 납부재원마련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세 등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하는 것은 국가 정책과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정책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기업 나름대로의 가업승계 해결방안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가업승계는 기업마다의 특수성과 주주, 노사관계 등에 따라 그 절차와 해법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절차는 단시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상당기간 동안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고려해 명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가업승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된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포함한 가업승계 지원정책을 정확하게 기업에 적용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외에 사전증여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할증평가배제, 상속세연부연납 등의 활용 계획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업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절세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러한 절차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추진함에 있어 또 다른 세 부담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가업승계자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요. 이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법안 개정안은 상속재산에서 가업승계와 관련된 재산에 비중이 50% 미만일 경우 관련 세금 납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점차 변화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명확한 숙지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 관련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