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매매, 사례로 살펴봅시다

증여와 매매, 사례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아파트를 물려 받은 후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해당 거래는 증여가 될까요 매매가 될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부모와 자식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증여를 한 것이 아닌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증여와 매매 사례

ㄱ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매 원인으로 하여 ㄱ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는데요. 해당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이천일백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ㄱ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는데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육천이백만원을 인수하여 갚았다며 증여가 아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내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그 금액을 차감한 증여세 일천이백여만원을 감액 했는데요. ㄱ씨는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십년간 매달 백이십만원씩, 총 십사억 사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매수한 것이기에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ㄱ씨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매달 백이십만원 씩 육천구백십만원을 입금 하였으며 ㄱ씨의 부모는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증여와 매매 판결

일심과 이심에서는 부모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부동산이 수차례 강제집행 대성이 되는 등 부모 주거가 안정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ㄱ씨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친에게 정기적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다며 이와 같은 거래는 대가관계가 없는 당순 증여기 보다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