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에 대한 사례와 판결

증여세법에 대한 사례와 판결

증여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에서의 가액 평가가 상이하여 세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증여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증여세법 사례, 함께 살펴봅시다.

ㄱ씨는 서울소재의 토지와 현금 일억 삼천만원 가량을 증여 받았는데요. 토지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약 십오억여원, 감정평가법인으로 부터 십오억 사천여만원의 평가를 받은 뒤 평균 액수 십사억 구천여만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는 개별공지시가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하여 재감정을 의뢰하였는데요. 토지를 십육억 팔천구백여만원으로 평가한 뒤 증여세에 세금을 늦게 낸 가산세를 더하여 칠천육백사십여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증여세법에 대한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특별부에서는 ㄱ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칠천육백사십여만원을 취소해달라는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깬 뒤 가산세 부분 취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른 토지 가액을 신뢰할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과세관청의 재감정에 따라 얼마의 세액을 더 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