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혐의 재수사 사례
지난 해 경찰이 무혐의로 송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을 수사해 천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자료상 업체를 다시금 적발해낸 사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조직들은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당시 실제로 과거 경찰수사에서 무혐의 사건으로 결론 난 경우도 포함되어 단편적인 수사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혐의 없음 즉,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수사에서 다수 업체가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이 수상하게 여겨, 전체적인 거래 흐름 도를 작성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빼돌린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 보는 것인데요. 최근 지방법원에서는 부가가치세 수백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자료상 업체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직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료상들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부가세 부담 줄인다는 것은 즉 탈세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위에 가담할 경우 납세의무 위반을 부정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더욱이 함께 연루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일지라도 가담 정도 및 범행 규모에 따라 그 양형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과거 고철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주는 벌금이 선고된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으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업주는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도 범행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 등이 참작되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양형이 결정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취하게 되는 부당한 이익의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엄중한 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 초기 조세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적극 활용하여 무혐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혹은 양형에 대한 선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세법에 기초한 거래구조와 거래행위 등의 설명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혐의 재수사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간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재수사 사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조세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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