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혐의 조세사건
최근 대법원에서는 국내 유명한 식품 회사인 A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세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A사가 낸 380여억 원의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해 화제가 된 조세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A사가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포탈한 혐의로 380억 원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어 검찰에서는 저가신고로 500억 원대의 관세포탈 혐의로 A사 전 부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A사를 관세포탈 혐의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며, 이에 A싸는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포탈 혐의 사례에서 세관은 A사가 중국 농산물 수입업체를 내세워 관세를 낮게 신고하도록 했다면 현행 관세법에 따라 실제 화주인 풀무원이 납세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했으며, 반면 A사는 수입업체에 원료 품질관리를 위한 유기농인증절차와 생산물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확인했지만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와 거래했을 뿐 저가신고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조세사건과 관련하여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사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A사를 관세 납세 의무자인 이 사건의 화물 주인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식으로 수입이 된 물건의 경우 세관을 통과하면서 관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물지 않은 것을 관세포탈 혐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형평성 있게 하고 있음으로 하여금 관세수입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포탈 등의 범죄는 무면허수출입, 금지품수출입, 장물, 허위신고, 보고불이행 등 관세법 위배행위가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포탈 혐의는 보다 엄중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는 분야이기도 하므로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에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세포탈 혐의 등 조세사건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인 사항과 함께 포탈 및 면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관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소송에서는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초반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관세포탈 탈루액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관세포탈범의 탈루세액 기준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인바 있습니다. 이는 관세포탈 혐의 등 조세사건 전과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경제 활성화 및 수출입 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하고 고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며, 이에 따라 관세포탈 혐의 및 조세사건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 관련 법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 등의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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