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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298

사회적기업 육성 조세감면 혜택 사회적기업 육성 조세감면 혜택 최근 국내 유명 대기업 L사가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설'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사는 계열사들을 통해 2011년부터 40여억 원을 투자, 20여개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 육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조세감면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민법이나 상법상 법인 회사는 소득세 .. 2014. 3. 19.
취득세분쟁_부과처분취소소송 세액 경감 대상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중 세액 경감 대상이란?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여러 조세소송을 접하다보면 과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법해석에 따라 과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에서도 구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해당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2014. 3.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 실현 여부_조세소송변호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 실현 여부_조세소송변호사 통상적으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란 일정 행위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해당 행위의 성립여부에 따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조세의 일종으로 사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에 대해 간혹 소득 여부에 따라 법인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를 통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에 있어 소득 실현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해당 사업자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확정된 내용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 2014. 3. 4.
조세부과와 장부의 중요성 조세부과와 장부의 중요성 세금 부과에 있어 기록은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요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전제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를 통해 장부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 2014. 2. 28.
부동산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가 변경되는 경우에 매각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매와 같이 매각대금이 부동산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부동산소유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경매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전소유자의 채무와 관련한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 2014. 2. 24.
조세소송변호사_조세불복 청구 시 유의사항 동일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청구의 유효성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불복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4649건으로 그중 이의가 인용된 건수는 24.1%로 집계됐습니다. 이의신청 외 심사청구는 746건, 청구사유가 받아들여진 것은 22.6%로 조세불복청구의 인용률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조세불복에 대한 청구 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조세불복청구는 이의신청과 심사ㆍ심판청구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각각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는.. 2014. 2. 21.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 유의점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 탈루세액 계산에서의 가산세 포함 여부 지난해 정부가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탈세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탈세정보포상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탈세정보포상금으로 알려진 탈세제보포상금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집행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 2014. 2. 14.
조세범죄 양형기준, 포탈세액에 따라 구분 조세범죄 양형기준, 포탈세액에 따라 구분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구형 소식이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 씨의 경우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조세범죄는 그 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세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그 행위의 의도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되기도 감경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은 크게 조세포탈, 상습조세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죄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2014. 2. 10.
조세소송과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이의 의사표시 유형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위해 국세청 관리 강화 최근 국세청이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 패소 시 담당직원이 책임지는 사건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아 이와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행정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등이 적법성 판단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특히 과세통지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에는 해당 과세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유형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201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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