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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298

조세변호사 감면세액 추징 및 면제 조세변호사 감면세액 추징 및 면제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전 관세청에서 의료기기를 장애용품으로 둔갑하여 16억원의 세액을 감면받은 의료수입업체 5곳을 적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부정 감면을 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면세액 추징 및 면제 기준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이미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관세·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변호사가 살펴본「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추징관세액 계산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 11. 12.
재해 등에 따른 징수유예 - 조세변호사 재해 등에 따른 징수유예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곧 있으면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가 불어 닥치게 되는데 이때마다 농어촌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곤 합니다. 이처럼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기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기가 시작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2013. 11. 11.
조세소송 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조세소송 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업무가 바빠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일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이 있다면 세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 추가로 신고하면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득세법에 따른 다양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조세소송변호.. 2013. 11. 6.
법인세부과 수익사업 판단기준 법인세부과 수익사업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조세소송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 2013. 11. 5.
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막상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장설립 관련 법률이 환경·산지·농지·군사·문화재 관련법 등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가 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대상 다음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함)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감면내용 지방세의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 2013. 11. 4.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_조세변호사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업에 주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R&D 세액공제액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감면 시 중복적용의 배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 2013. 10. 17.
동업자 수익분배방법_조세분쟁변호사 동업자 수익분배방법_조세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생계를 위한 창업뿐 아니라 투자를 위해 창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 투자금, 수익분배 등에 대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투자자 상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조세 소송이나 조세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자 수익분배방법에 대해 조세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배의 원칙 계약에 따른 손익분배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2013. 10. 16.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혜택_조세변호사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혜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지난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2008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까지 낮추겠다는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 2013. 10. 15.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_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전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배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매도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고, 매수인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 201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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