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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298

조세소송 부부공동명의 변경 조세소송 부부공동명의 변경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레 주택을 분양받을 때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단독명의보다 절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단독명의는 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하셨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므로 위와 비교했을 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시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 2014. 5. 8.
조세변호사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조세변호사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해 국내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로 송금한 돈이 작년보다 64%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비금융 국내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돈은 26억 6000만달러로 작년16억 2000만달러 보다 64.2%가 늘어난것입니다. 이렇게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낮은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피난처로 나간 돈이 급증한것은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를 늘린 영향이 크며, 국민연금 입장에선 돈을 절약하기 위해 세율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는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법적 송금 .. 2014. 4. 28.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번 5월에는 공휴일과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아마 바쁘게 5월달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는 기간인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밖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 2014. 4. 24.
양도소득세 과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아파트분양권등 이러한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있을경우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권리 양도소득,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 이용권등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의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 2014. 4. 21.
조세변호사-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조세변호사-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2014. 4. 17.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자동차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편리함도 있어서 자동차를 소지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단계에서는 자동차 가격의 5%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30%의 교육세 및 이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있으며 일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 2014. 4. 16.
조세소송변호사-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 조세소송변호사-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홍순기변호사에게 조세관련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중 세금감면에 대한 질문이 많아 오늘은 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감면을 하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 개.. 2014. 4. 15.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은? 안녕하세요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점심을 먹고나니 졸음이 밀려오기 딱 좋은 시간인데요. 모두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어 피로를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해서 세제를 지원하는 특별세액감면과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우대적용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 아래에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합니다.단,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중.. 2014. 4. 10.
조세소송변호사-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소송변호사-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처벌 받는걸 보신적 있나요? 사업을 하는사람들은 부가가치세등 부과세를 내야하는데 그것을 조금 줄여보자,피해보려는 유혹에 빠져들어 이러한 행위를 하는것인데요. 자신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조세를 피하는게 걸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발행을 받아 조세부담을 부당한 방법으로 더는데요.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 아닌지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이런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은 단기간의 거액의 수입을 낸뒤 금방 폐업을 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집중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 201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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