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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298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관렵법을 조제변호사가 살펴보면 양도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부동산 거래자들이 거래가를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거래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 잡게 되어 있으며, 만일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여 적발되면 매수·양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취해질 뿐더러 중개사 쪽에도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2013. 12. 24.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이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 등 각종 모임들이 많아지는데 모임이 끝난 후 계산을 할 때 대부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조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 2013. 12. 20.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②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 2013. 12. 18.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곧 있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매년 연말정산 때면 복잡한 세법 규정 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용은 특별공제사유에 해당되며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에 지급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되는데 본인이 유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까지,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유학생인 경우에는 대학 교육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2013. 12. 17.
유턴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_조세승소변호사 유턴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_조세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승소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 7일 시행된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해외에 있는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5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턴기업에 관련해 금융과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턴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세승소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조세승소변호사가 참고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 2013. 12. 9.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_조세변호사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안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낭패를 보고난 뒤 조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 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신청 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결정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전 사업자유형의 결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2013. 12.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조세소송변호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조세소송변호사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지를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은 2010년 귀속연말정산 퇴직자들부터 받을 수 있고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1월1일 이후 퇴직자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원청징수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음식점 영업자인 경우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놓았다가 근로자.. 2013. 11. 28.
조세변호사의 산업폐수배출 부과면제 및 감면 조세변호사의 산업폐수배출 부과면제 및 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공단에서 산업폐수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가동하지 않고 유독가스 등을 그대로 배출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는 것과 같은데 관련법은 오염 업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폐수배출에 따른 부과금 면제 및 감면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수배출 부과금의 부과면제 부과면제 대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산업폐수배출을 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는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여기서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2013. 11. 20.
중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 조세변호사 중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업체인 것처럼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만일 중소기업 자격을 잃게 되면 세제 감면,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가 지방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함)의 공장시설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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