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구형 소식이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 씨의 경우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조세범죄는 그 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세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그 행위의 의도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되기도 감경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은 크게 조세포탈, 상습조세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죄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유형과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조세포탈
가. 제1유형 :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3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세액 또는 결정ㆍ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세액 또는 결정ㆍ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3유형에 포섭
2. 특가법상 조세포탈
가. 제1유형 :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2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 제1유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 제1유형 :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조세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의 구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해당 범죄로서 고발을 당한 경우 형량의 감경 또는 범죄에 대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세범죄는 사회적으로 더욱 엄중한 잣대를 통해 죄를 밝혀내려하기 때문에 무고함을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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