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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여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 상속과정에 있어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오늘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신청방법 및 장소 -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 혹은 시, 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함 ⊙금융자산⊙ 조회신청 장소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 국번없이 '1332') - 금.. 2013. 1. 8.
상속세 면제 대상과 상속순위, 기초공제 상속세 면제 대상과 상속순위, 기초공제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상속세' 이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가 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제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3순위 형제자매 제 1,2순위가 없는 경우 제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 1,2,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 2013. 1. 7.
장애인 상속세 감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상속세 감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등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또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도 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장애인의 상속세 감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상속세 인적 공제 거주자가 사망을 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공제금액 = 500만원 x (75세 - 상속 당시의 .. 2013. 1. 4.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상속세, 증여세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 무척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을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구해지게 되는데요. ① 상속 재산가액 산출 → ② 공제 (경비, 비과세 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③ 상속세과세표준 산출 → 세액산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속 받을 재산을 모두 산출하여 그 후 공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여 공제를 하고 이 후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지.. 2013. 1. 3.
[유산상속변호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오늘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 작성시 어떤 것을 유념해두어야 하는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시 꼭 체크해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유언' 이란? 법률적으로 말하는 유언은 사람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써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 내지 사인행위.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유언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 17세 미만은 유언을 하여도 효력이 없고, 만 17세 이상이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유언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또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013. 1. 2.
[유산상속변호사] 상속 시에 알아둬야 할 리스트는? 상속 시에 알아둬야 할 리스트는? [유산상속변호사 - 홍순기변호사] [유산상속변호사 - 홍순기변호사] * 상속 시 체크리스트 *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 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유산상속변호사 - 홍순기변호사]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치 않는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 2012. 12. 31.
[상속]상속재산, 상속공제 - 상속변호사 [상속]상속재산, 상속공제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 상속 재산 중 금융 재산은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이 업무를 위탁한 금융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금융자산과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되는 내용에 구체적인 계좌의 잔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회를 통해 금융기관별로 거래의 유무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재산의 정확한 잔액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사망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속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은 50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면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 발생시 전 계좌에 대한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 2012. 12. 27.
[상속변호사]상속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확인하면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취하는 장소를 둔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을 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비거주자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다면 실종선고를 한 날짜가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분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재.. 2012. 12. 21.
[상속법]상속의 우선순위 - 홍순기 변호사 [상속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순기 변호사님과 함께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상속은 어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별도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 할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상속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201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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