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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모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 사망자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물려주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빚이 남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망자의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포기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자신은 빚과 관련한 문제가 정리 되지만, 자신의 다음 상속인들이 그 빚을 변제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조건.. 2013. 2. 28.
상속등기서류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알기 전에 상속과 상속등기에 대한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을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며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가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상속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1)유언에 의한 상속과 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재산분할을 협의를 하여 나눠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법적상속이 있습니다. 2)의 재산분할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심판으로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상속으로 생기는 상속등기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 2013. 2. 21.
상속포기절차 및 서류준비 유산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의 유산 상속포기절차 및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산 상속포기절차와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는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의사표시만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관할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청구인은 6명의 주변인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속인 본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 2013. 2. 13.
[유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유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오늘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될 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됨과 동시에 채무도 승계가 되는데 이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이급이자는 공제.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됨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 할수 있음. 단,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2013. 2. 4.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와 납부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와 납부 오늘은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납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혹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해야하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은 순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 [법률정보/상속] -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 등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 2013. 1. 30.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소장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소장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세액, 세율, 할증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www.sangsoklab.com) 를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 부터 최고 50% 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 [법률정보/상속] - 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 2013. 1. 29.
[재산 상속] 기타 인적공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 상속] 기타 인적공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해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타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기타 인적공제 대상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영이 됩니다. 그럼 인적공제액을 살펴볼까요? 인적공제액 자녀 공제액 : 1인당 3천만원 → 자녀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공제액 : 500만원 x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 2013. 1. 16.
상속권과 상속순위, 상속재산의 법정지분 상속권과 상속순위, 상속재산의 법정지분 오늘은 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상속순위는 어떻게되는지, 또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속권의 부여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인들에게도 우선순위가 필요할텐데요.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상속순위 - 제 1순위 태아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를 경우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상속순위 - 제 2순위 부모,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제 2순위가.. 2013. 1. 14.
상속세는 언제부터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상속세는 언제부터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될 때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속개시'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자연적 사망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실종선고 실종선고일 (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인정사망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 (자연적 사망과 같이 추정) 부재선고 실종선고일 (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상속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봄)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때 동시 사망으로 추정..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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