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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할 때에 제대로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자칫하면 세금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경매를 벌였을 때, 경매로 팔린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김모씨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거쳐 임의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소득을 얻지 못한 김모씨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 2012. 12. 13.
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는 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다보니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많아진 것이죠. 사망과 함께 일어나는 상속은 한꺼번에 받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센데요.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일찍 증여를 시작하라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증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이루어지는데다가 상속세와 달리 개개인별로 따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계획만 잘 세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누적이 되는데요,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것이 증여재산공제이죠. 증여를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12. 12. 10.
상속세 대비,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대비, 종신보험으로 요즘은 상속세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서 유독 세율이 높은데다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남겨줄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상속세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하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정들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속세가 부과되면 곤란해지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급하게 현금으로 바꾸느라 헐값에 팔아버리는 등 재산에 손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요즘 상속세 대비로 뜨고 있는 상품이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원래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해 생활자금을 보장해서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2012. 12. 7.
[상속/유류분] 내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상속/유류분] 내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평생 떡볶이 등의 분식만을 팔아 몇 억을 번 할머님이 유언으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하지만 꼭 그렇게만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사람의 자녀들, 즉 상속인인데요. 우리 민법은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순위 1순위인 자녀들조차도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이 때에 바로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증법은 유류분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 2012. 11. 28.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우리 민법은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두어서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억원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단, 이 때에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후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함)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 2012. 11. 26.
[상속변호사] 상속세, 증여세 이것을 체크하라! [상속변호사] 상속세, 증여세 이것을 체크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끼는 법은 늘 고민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최소로 낼 수 있을지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몇가지 포인트만 잘 알고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1. 10억 미만은 증여할 필요 없다 상속세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만 해도 5억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로도 5억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거의 내지 않고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증여로 먼저 자녀들에게 돈을 주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게다가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미.. 2012. 11. 22.
[상속]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보험금 [상속]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보험금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이나 병원비, 장례비에 관해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피상속인이 가입했던 종신보험이 있다면 그 종신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만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종신보험금의 설계를 할 때부터 보험료 납부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내는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 하는 점은 상속재산분할에서도 가끔 문제가 되곤 하니 납부의 근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질병 등으.. 2012. 11. 20.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를 망친다_상속변호사 홍순기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를 망친다_상속변호사 홍순기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였던 쓰리쎄븐을 기억하시나요? 2008년도에 회장이었던 김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게 되었는데요, 상속세 150억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회사 지분을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쓰리쎄븐은 다른 곳에 팔리게 되었고, 그것을 되찾는데는 무려 1년여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진출했던 바이오 분야 자회사 지분은 회수하지 못해 결국 자회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동양종합식품도 2005년도에 갑작스런 부친의 유고로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14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물납을 했다가 5년 만에 돈을 마련해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가업승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 2012. 11. 16.
상속변호사_상속분쟁의 유형, 그리고 해결 상속변호사_상속분쟁의 유형, 그리고 해결 상속분쟁이라고 하면 나와는 왠지 먼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 하실 겁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이거나, 재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중산층에서도 상속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웰 다잉'이 중요해진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속분쟁? 상속분쟁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사업자금이나 주택구입비용, 혼수 등 미리 증여한 것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더 증여한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며 상속.. 201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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