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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조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조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본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 2014. 9. 16.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를 살펴보면 이 경우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유언은 .. 2014. 9. 15.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유언방식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유언방식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을 살펴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생전 피상속인이 구두로 그의 소유인 주택 및 대지는 장남에게, 농지는 차남에게, 임야는 3남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피상속.. 2014. 9. 10.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유산 가운데 집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를 한 경우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됩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 2014. 9. 4.
유언 참여 증인의 자격 유언 참여 증인의 자격 민법에서는 유언 방식에 대해 5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 밖의 4가지 유언에는 항상 증인 2명이 참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는 참여증인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유언 작성 시에 증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알아보면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언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2호 제2항에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2014. 9. 3.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처분에는 크게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정처분.. 2014. 9. 2.
상속소송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상속소송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상대의 재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말하는데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써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의 차임, 상속소송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의 과실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민법에서는 인지의 .. 2014. 9. 1.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호주승계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호주승계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소제기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묘토에 속하는 것으로 제사주재자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될까.. 2014. 8. 29.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처분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처분 현행 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 등이 부과과세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다시 말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상속변호사와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 해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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