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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세 납부의무 공동상속인 상속세 납부의무 공동상속인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 2014. 8. 20.
유언장 변경, 유언의 철회 및 무효 유언장 변경, 유언의 철회 및 무효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지만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은 마음에 유언을 다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의 변경은 가능하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언의 철회란 말 그대로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이라 볼 수 있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 드린 것처럼 유언.. 2014. 8. 19.
상속권, 양자로 입양된 자 상속권, 양자로 입양된 자 상속의 개시 이전 또는 이후에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를 뜻하는 상속권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첫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추정상속인의 지위를 가리키며, 둘째, 상속재산을 지배하거나 또는 지배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개시 후의 상속인의 지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자로 입양된 자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를 살펴보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호적내의 유무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 2014. 8. 14.
재산상속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재산상속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 2014. 8. 11.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008조를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수증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상속분쟁변호사가 보면 민법은 .. 2014. 8. 6.
상속재산 분리청구 채권자 등 상속재산 분리청구 채권자 등 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의 혼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 재산의 관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2014. 7. 31.
상속회복권 포괄적 유증 적용될까 상속회복권 포괄적 유증 적용될까 이에 관련한 사례를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동거하던 중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재산 중 3분의 1을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적 유증에 대해 알아보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이라든가를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에 의하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과 .. 2014. 7. 30.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의무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의무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을 보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사, 증거조사, 소환, 고지, 공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직권으로 .. 2014. 7. 28.
특정유증 목적 및 효과 특정유증 목적 및 효과 특정유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정유증의 종류는 크게 유증의 목적에 따라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하며 불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우선 특정물유증의 효과를 알아보면 특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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