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934 사실혼배우자 상속권은 사실혼배우자 상속권은 사람이 사망할 때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민법상에 의거하여 그 재산에 대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권과 상속권 모두 인정될 까요? 오늘은 사실혼배우자 상속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함께 동거해오던 B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B씨의 전 부인이 낳은 자녀 2명을 상대로 “B씨의 재산분할금지급채무와 위자료지급채무를 상속권을 가진 만큼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30억원을 지불하라”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5억원 가량의 은행예금채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그 후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1억 6,900여만 원의 증여세.. 2016. 6. 13. 취득세 납부 과세대상은? 취득세 납부 과세대상은? 부동산 등의 재물을 취득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고 하는데요. 특정 물건의 재산권을 취득하면 과세하는 유통세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행위가 과세 대상입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 소송 중일 지라도 그 땅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될 까요? 오늘은 취득세 납부와 어떠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ㄱ씨는 포천 인근에 땅 1만m2을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종중은 "아버지에 이어 ㄱ씨가 이 땅의 소유자로 등기 되었는데 실소유자는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 하던 중 ㄱ씨는 사망하였고 ㄱ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땅을 상속받아 종.. 2016. 6. 9. 증권거래세 주식상속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주식상속 경우에는? 법인의 지분 이나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지분의 양도자 또는 당해 주권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지만 팔았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요. 상속세를 현금으로 물납하는 것이 아닌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A씨 등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일부분을 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했는데요. 주식을 물납할 경우는 세무관청에서 주식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세금을 납부했던 원고들은 세금부과는 부당한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 6. 7. 부동산 상속 취득세 부과로 부동산 상속 취득세 부과로 상속을 통해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상속 취득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범위 안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은 사망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해야 하는 상속 취득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지만,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상속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병으로 아들을 잃게 되자 충격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아들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부동산 상속한 ㄱ씨까지 사망하게 되자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는데요. 강남구에서 ㄱ씨가 사망한 아들의 아파트를 상속하게 되면서 발생한 상.. 2016. 6. 2. 상속한정승인 절차 중에는? 상속한정승인 절차 중에는?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변상한다는 점을 볼 때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같지만, 상속한정승인은 한정승인절차 후 상속이 계속되어 지지 않고,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도 상속이 계속되어 집니다. 오늘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상속포기 효력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지 그 제척기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상속한정승인과 그 한정승인 절차 등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형이 사망하게 되자 그의 조카들과 형수는 다음해 상속포기신고를 신청했습니다. B는 A씨에게 '선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에 .. 2016. 5. 31.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사례와 판결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사례와 판결로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을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취득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상속재산협의분할서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전에 이루어 졌다면 소급효 제한 사유가 되는 지 오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시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B씨의 남편 C씨가 사망하게 되자 상속자인 B씨와 자녀 7명에게 "분당에 있는 밭이 C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절반에 대해 명의신탁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몫에 따른 등기에 대해 이전등기 해달라"며 소송을 내어 A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B씨 등의 상속인들이 .. 2016. 5. 27. 대습상속 궁금하신가요? 대습상속 궁금하신가요? 대습상속이란 상속개시 전에 추정상속인이 결격 되거나 사망하게 되어 상속권이 직계비속에게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대습상속인에게 증여 했다면 대습상속인이 증여 받은 것은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대습 상속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ㄱ씨와 ㄴ씨 등 7명은 재산을 또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대습상속 했습니다. ㄴ씨가 할머니에게 토지를 증여 받게 되자 ㄱ씨 등은 토지에 대해서 특별수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기초재산에 내재되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자신.. 2016. 5. 25. 상속회복청구권 사례와 함께 상속회복청구권 사례와 함께 전쟁 당시 북한으로 잡혀가 남한에서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 상속권에 대해 침손 당했던 납북자가 상속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10년이라는 상속회복 청구기간을 넘었더라도 상속회복소송을 통해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속권 같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권에 침해 당했을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으로 회복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잡혀가게 되어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 A씨의 대한민국 제적이 말거 됐습니다. 그로부터 일년 뒤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아버지가 사망 할 때 남긴 상속에 대해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생존 소식을 듣고 A씨와 가족들은 남.. 2016. 5. 23. 유산상속 사례와 판결로 유산상속 사례와 판결로 만약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지 않는 다고 하여도 법에서 판단하여 결정한 상속비율에 따라 부모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부의금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상속비율을 기점으로 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유산상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유산상속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던 ㄱ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칠백육십만여원의 돈을 장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ㄱ씨는 상속재산에 대해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에 청구하였고 이에 법원은 "백오십만원씩 장례비용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이혼 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관계가 달라지고 그로 .. 2016. 5. 19.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