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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공동상속인 자녀상속포기는 공동상속인 자녀상속포기는 상속 받을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무와 권리를 계승합니다. 이러한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신청을 내고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가 인정된다면 자녀들은 부모가 진 빚 등 부모 재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가 사망하게 된 이후에 해당 부모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될까요? 오늘은 자녀상속포기에 따른 공동상속인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A씨는 ㄱ사에 6억4,000만원의 빚을 남긴 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자녀 2명과 배우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 2016. 7. 7.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분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분넘겼다면 먼저 사해행위란 민법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가 타인이나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빚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분을 딸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에 포함될 까요? 오늘은 사해행위에 대한 판례를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A씨는 B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고, 그 뒤 3,000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3,400만원은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6. 7. 5.
상속변호사 친자확인소송은? 상속변호사 친자확인소송은? 유전자 감식으로 친생자를 밝히는 것은 방송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됩니다. 6.25전쟁 당시에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어 북한에 남겨져 있는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날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을텐테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주민이 남한에서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A씨의 아버지는 6.25전쟁이 일어나자 큰딸만을 데리고 월남했습니다. 월남한 후 재혼하여 4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그 후 사망한 A씨의 아버지의 큰 딸은 북한의 가족을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찾아달라며 요청하였고, 이에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하여 A씨 등 4명과 관계자를 .. 2016. 7. 1.
상속소송변호사 유산상속은? 상속소송변호사 유산상속은? 호주인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남편의 아내가 호주가 되었지만 아내 또한 사망하게 될 경우 호주가 될 수 있는 상속인이 없어 무후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구 관습법상에서는 절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호적 말소된 집안에서 상속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 지, 한 사례를 보며 상속소송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얻은 유산상속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소송 사례를 보면 A씨의 모친인 B씨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인근 토지가 위법한 방법으로 C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며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소송 도 중 사망하게 되자 아들 A씨가 소송을 이어 받았습니다. 소송을 이어 받은 A씨는 외조.. 2016. 6. 29.
상속권 혼외자 인정? 상속권 혼외자 인정?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하는데요. 상속권은 유언에 따라 상속을 할 수 있지만 유언을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성과 결혼생활을 하던 와중 사망하게 된 대만남성이 국내에 남겨 놓은 유산에 대해 혼외자인 자녀들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혼외자에 대한 상속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인 A씨는 한국인 B씨와 혼인 후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혼인사실에 대해 화교협회에만 등재하고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두 자녀는 A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의 3억5000만원의 예.. 2016. 6. 27.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이나 공유물로 인한 공동사업재산의 납세의무에 대해 공동사업자나 공유자가 연대로 부담하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법상 공동상속인, 증여세의 수증자와 증여자도 이에 포함되는데요. 이 가운데 과세당국에서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면서 개별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일까요?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재력가인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서 형제와 어머니 등 5명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19억 여 원의 상속세를 고지하면서 “귀하는 연대납세자의 6명 중 한 분입니다. 전.. 2016. 6. 22.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등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자녀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하게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였더라도 이후에 대리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A씨의 남편 B씨는 병을 앓다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B씨는 사망하기 전에 부친에게 증여 받은 서울 인근의 빌리와 토지, 용산 인근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B씨의.. 2016. 6. 20.
사해행위 상속포기에 해당? 사해행위 상속포기에 해당?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손괴,은닉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사해행위는 직접적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권리여야 합니다. 즉,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속포기, 유증거절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효과가 발생된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상속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사해행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이은 사업실패로 인해 ㄱ사에게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서울 인근에 있는 어머니 B씨와 함께 부동산을.. 2016. 6. 16.
재산상속세 신고하려면 재산상속세 신고하려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상속이라고 하며 이러한 상속을 통하여 각각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재산상속을 받았을 경우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속세에 대해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위와 관련하여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상속받은 금액을 둘러싸고 가족끼리 갈등을 빚은 사례를 통해 재산상속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동생 ㄱ씨와 누나 ㄴ씨는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40억여 원의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속받은 금액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되었고 법률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남동생 ㄱ씨는 부모 생전에 구입해 놓은 570만원의 묘지 비용 및 자신이 낸 .. 201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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