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934 법정유류분 물가변동률 고려하여야 법정유류분 물가변동률 고려하여야 법정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유보된 상속 재산 일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의 형태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고 이것을 오직 피상속인의 의지대로만 처분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에게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유류분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법정유류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뒤 유산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여러 번에 나눠 여동생 B씨 부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어머니가 투병 중으로 정신이 온전하.. 2017. 12. 5. 상속우선순위 권리찾기 상속우선순위 권리찾기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상속우선순위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속을 평화로이 진행할 수 있는 핵심이고, 그 공평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속의 우선 순위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상속우선순위 원칙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상속에 대한 순위 규정은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대로 매겨지게 되며, 만약 동 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 숫자에 맞게 균등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2017. 12. 1. 재산상속권 법률상담 필요해 재산상속권 법률상담 필요해 상속 분쟁에서 가장 많은 문젯거리가 되는 것이 재산상속권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권이라는 것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풀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속권을 구성하는 세부 속성들은 그렇게 간단히 정의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권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 가장 기본적인 재산상속권의 성질은 상속이 발생해야만 같이 발생한단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점으로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그 이전에는 상속권에 대해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줄 수도 없고, 상.. 2017. 11. 30. 유언장 작성방법 도움으로 유언장 작성방법 도움으로 자신의 사후 재산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야 큰 분쟁이 없어 보이지만, 사망 이후 상속이 시작되자마자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속 개시에 대비하여 피상속인이 될 사람이 유언장 작성방법을 잘 숙지하여 깔끔하게 유언을 정해 두는 것이 권고됩니다. 다양한 방식의 유언장 작성방법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언장 작성방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필증서로서 유언장의 내용을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써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유언자의 의도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것이라면 추가적인 .. 2017. 11. 29. 상속포기절차 분쟁발생하면 상속포기절차 분쟁발생하면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보통 빚이 상속보다 많은 경우 이 상속포기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빚은 물론이고 재산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상속포기절차는 상속 개시일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상속포기절차에서 피상속인의 채무관계와 관련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절차 분쟁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상속분쟁 사례는 피상속인의 구상금채무가 상속되어야 하는 사안에서 상속포기절차 진행 후, 다시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이 전의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는 지 여부.. 2017. 11. 28. 공동상속인 재산분할협의 때 공동상속인 재산분할협의 때 흔히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나 의무를 계승받게 되는데요. 다만 이때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금지가 없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법원분할 3가지의 방식이 있지만 보통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때 입니다. 오늘 살펴볼 분쟁 사례 또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해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암투병 후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미성년자인 딸 B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 사망 이전 B양의 고모 등은 일부 부동산.. 2017. 11. 27. 상속유류분 분쟁 발생한다면 상속유류분 분쟁 발생한다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민법은 자신의 재산을 유언 등을 통해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재산처분을 하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요. 이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민법에서는 상속유류분 제도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그 몫을 정해두었으며, 상속 과정에서 가정 내 약자가 소외되는 것을 막는 것을 취지로 한 유류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인데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 2017. 11. 24. 상속변호사 법률적 도움은 상속변호사 법률적 도움은 최근 상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가운데 최근 채무자가 홀로된 모친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던 아파트에 대한 상속분을 넘겨 사해행위 관련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먼저 사례의 시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5년 대부업체 ㄱ사에서는 A씨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약 900만원 상담의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 받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 뒤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어 아파트에 대한 일부분의 지분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2017. 11. 2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인구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인구제 다양한 상속 분야 가운데 최근 유류분과 관련해 가족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으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분 침해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볼 사례도 이와 관련된 것인데요. 부친이 사망에 이르기 전 자신이 아닌 남동생들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증여 했을 경우 유류분 침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ㄱ씨는 부친이 사망에 이르기 전 생전에 3명의 남동생들에게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법.. 2017. 11. 22.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