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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포기신고 효력은 상속포기신고 효력은 부모나 배우자한테 상속 받아야 할 재산이 있지만 그 상속을 포기 하고 싶어서 상속포기신고를 가정법원에 하고 상속 포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가정법원에 들러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인인 B씨가 찾아와 A씨에게 남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A씨는 남편의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상속포기신고를 내고 사흘 뒤에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판매 하였던 것을 문제 삼았으며 신고 수리가 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 했기에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재판.. 2017. 11. 13.
상속전문변호사 유산상속포기에 상속전문변호사 유산상속포기에 상속 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빛 모두 물려 받지 않겠다는 뜻 입니다. 대부분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상속을 포기했던 채무가 다시금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인 B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 순위인 A씨의 시어머니 C씨가 B씨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가 사망하면서 A씨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망한 B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D업체는 B씨에 아내인 A씨와 자녀들에게 B씨한테 단독상속 받은 C씨의.. 2017. 11. 9.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분쟁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분쟁 상속을 받을 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피상속자와 동거하거나 간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자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도 기여자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여자에게 상속재산으로 사후에 보상하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기여자와 그 상속분은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데요. 그러나 협의가 어려울 때는 가정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로 인해 가산된 상속분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의 가액 – 기여자 가산 상속분) x 각 상속인.. 2017. 11. 1.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얼마나?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얼마나? 여러분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소송을 하거나 다투는 장면을 뉴스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해 개개인의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피상속인이 가진 소유권, 채권은 물론 채무와 같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법정 다툼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발생한 상속재산분할 관련 사례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받지 못한 사례 8남매를 낳아 기르던 A씨는 본인 명의의 집 한 채를 남기고 노환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A씨가 남긴 주택의 시가는 1억 3.. 2017. 10. 19.
재산상속변호사 재산분할 다양한 분쟁 재산상속변호사 재산분할 다양한 분쟁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완료했다면 이를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재산상속변호사가 살펴본 관련 사례에서는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속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A씨는 20살 이상 연상인 의사 남편과 결혼해 30년 동안 살아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A씨는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분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 재산분할분쟁 소송을 통해 10억 원과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의 채권을 양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부부는 함께 살아가다 이후 B씨가 위암으로 사망을 .. 2017. 10. 17.
유류분산정 침해 당한경우? 유류분산정 침해 당한경우?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보통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되며,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날, 가진 재산에 대한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해야 하며, 채무까지 생각해 유류분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건부권리 혹은 그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선임하고 있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행해졌던 것에 한해 가액을 유류분산정하.. 2017. 10. 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책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책은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대게 보통은 부모님 슬하에 살고, 그 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분가해서 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유산이 남게 되는데요.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도 돈 앞에서 가족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로부터 형제 간 유산상속에는 장남이 많이 받게 된다든지 하는 풍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얼굴을 붉히는 일이 꽤 자주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률에는 장남과 차남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의 유류분을 통해 공평히 상속재산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만약 그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 2017. 10. 11.
빚상속포기 고민하고 있다면 빚상속포기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남겨주시는 상속재산,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나에게 물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부모님이남긴 것이 전부 빚이라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A씨는 자녀에게 수 억 원의 빚을 남긴 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총 두 명으로 수 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빚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A씨가 돈을 빌렸던 B사에서는 A씨의 아내 그리고 손 자녀를 상대로 빌린 금액을 갚으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총 3명이 빚을 공동으로 상속 받았기 때문에 갚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가 빚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빚은 A씨의 직계존속이나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되는 것이 원칙 이.. 2017. 10. 10.
유언 취소 가능할까? 유언 취소 가능할까? 사람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이들에게 전할 말을 적게 되는데요. 이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 혹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유언은 그 파급력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의 유언이라면 이 유언을 어떻게는 파하고자 유언 취소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다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보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요. 다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유언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는 입장일 텐데요. 또한 유언은 망자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유언 취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경우도 발생.. 201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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