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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포기각서 작성 효력이? 상속포기각서 작성 효력이? 상속은 당사자자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재산권의 이전원인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에게 현금,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주택담보대출, 대여금 채무 등 소극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적극재산만 따로 분리해서 상속받는 것은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아 상속을 받게 되어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채무의 승계까지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 상속자가 선택에 의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 2017. 9. 7.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시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시 상속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지위를 승계 받기는 하겠으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상속인정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발생하는 권리와 부담의무를 전부 이전 받지 않고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선순위 상속권자가 포기를 하면 후 순위 상속권자가 정당한 상속권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후순위상속권자는 자신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속자가 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최소한 1인이라도 한정승인을 해둘 것을 조언하는 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적극재산이 거의 없고 소극재산만 있다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2017. 9. 4.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를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를 과거에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속에서 장자(남성)상속이 당연한 사회적 관습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장의 사망 이후나 심지어 생전에 장자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도 이에 대한 다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처분 자유권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의 자유를 허용하면 남겨진 상속자들의 생계보장이 곤란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자녀들 간의 많은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속소송변호사들의 활동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주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지난 1997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 유류분 제도란 민법 제1112조, 제1118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써.. 2017. 8. 30.
상속상담변호사 법률적 도움을 상속상담변호사 법률적 도움을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그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위 사례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법원의 판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던 A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 거주하다 숨졌습니다. 이에 상속인이 된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일본 재산이 거의 채무였기 때문에 일본 재판소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남이었던 B씨만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2013년 국내에 있는 A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2017. 8. 25.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는 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기도 한 상속세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명의 하로 되어 있는 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A씨의 자녀들은 지난 2005년 관할 세무서에서 20억9천2백만원 상당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채권은 상속이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 소유하는 소유자라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는데요. 먼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 2017. 8. 23.
상속한정승인 판결후 또다른채무가? 상속한정승인 판결후 또다른채무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물려 받게 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 아래에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상속한정승인라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게 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이나 이와 같은 조건 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상속한정승인 제도는 채무와 재산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많은 지 알 수 없을 경우에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위 신고 기간 안에 알지 못했을 경우네는 상속재산에 비해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2017. 8. 21.
유류분반환방법, 알아보자 유류분반환방법, 알아보자 여러 자식 중에 특정 한 자식만 더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이는 나머지 자식들의 유류분을 침해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며, 유류분반환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을 받으려는 이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상속재산의 몫을 뜻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상속자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들을 위해 법률적으로 반드시 남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 3명을 상대로 냈었던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하였습니다. 상속인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나머지 상속인 3명들에게 12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 2017. 8. 17.
상속전문변호사, 분쟁 해결 도움을 상속전문변호사, 분쟁 해결 도움을 이제는 회사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신의 자녀 등에게 본인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 상속세 공제를 해줬던 혜택은 납부해야 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몇 일전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전까지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유 및 경영기간을 따져 10년 이상은 200억 원, 20년 이상은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왔는데요. 내년부터는 개정안으로 인해 물려받게 된 회사 외에 별도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더 무거운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액의 1.5배 이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공제.. 2017. 8. 15.
상속변호사 법률 상담 빠르게 상속변호사 법률 상담 빠르게 가족 간에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분쟁이 바로 상속분야 입니다. 상속 법적 분쟁의 경우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이럴 때일수록 상속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해 주심이 현명한데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상속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상속포기와 관련된 사안을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보고자 합니다. A씨의 형 B씨는 지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C씨로부터 7,000만원의 금전을 빌렸다 이를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숨졌습니다. 이에 사망한 B씨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모친 등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C씨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A씨에게 3순위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증명우편을 ..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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