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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몰랐었다면! 상속 한정승인 몰랐었다면! 채무상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나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권 그 자체에 대한 포기를 말하며, 포기된 상속권은 차순위 상속자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만 상속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채무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몰랐다면? 상속 한정승인은 이런 특성 때문에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권이 차순위 상속인에게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 채무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뱅뱅 도는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후 1년 이내, 상속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 9. 12.
미성년자 증여세 알아야대처 미성년자 증여세 알아야대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나서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사망하고 나서 재산을 상속받고 난 후 내게 되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살아 생전 증여를 하는 경우 부과하게 되는 증여세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생긴 것 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실상,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여세를 부과 할 때에는 증여를 받은 날, 증여재산의 현재 시가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그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 목적을 지니고 있는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 2017. 9. 11.
상속포기각서 작성 효력이? 상속포기각서 작성 효력이? 상속은 당사자자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재산권의 이전원인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에게 현금,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주택담보대출, 대여금 채무 등 소극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적극재산만 따로 분리해서 상속받는 것은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아 상속을 받게 되어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채무의 승계까지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 상속자가 선택에 의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 2017. 9. 7.
부동산 증여계약서 계약한때 부동산 증여계약서 계약한때 최근 전국 순수한 토지증여 건수는 역대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의 규모를 기록 했다 합니다. 이렇게 토지증여 및 증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우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절세의 목적이 가장 큰데요.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긴 하지만 자녀 등에게 부동산증여를 하고 난 후 10년이 지나게 되면, 관련 부동산은 나중에 상속대상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와 관련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나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대출 및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구매해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증여를 받는 자녀 등은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뺐던 나머지 가액에 관련해 부동산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부담부증여는 수증자.. 2017. 9. 5.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시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시 상속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지위를 승계 받기는 하겠으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상속인정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발생하는 권리와 부담의무를 전부 이전 받지 않고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선순위 상속권자가 포기를 하면 후 순위 상속권자가 정당한 상속권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후순위상속권자는 자신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속자가 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최소한 1인이라도 한정승인을 해둘 것을 조언하는 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적극재산이 거의 없고 소극재산만 있다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2017. 9. 4.
[WOW한국경제TV 2017.08.31] 20년차 상속법 베테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WOW한국경제TV 2017.08.31] 20년차 상속법 베테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재산상속과 관련한 분쟁, 이러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려면 법적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상속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해온 홍순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OW한국경제TV 2017.08.31] 2017. 9. 4.
자녀 현금증여 어디까지? 자녀 현금증여 어디까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징수가 되는데 증여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입도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이 징수되는데 이를 증여세라 합니다. 증여란 그 형식, 이름, 경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득을 넘겨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인정받은 자(수증자)가 현금증여액을 신고하고 적법한 세율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1. 증여를 받은 자의 거소지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조세 징수가 어려운 경우 2. 증여를 받은 자가 세금을 납세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징수처분,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금증여자.. 2017. 9. 1.
[디트NEWS24 2017.08.24]“지난 상속재산 다시보자”…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필수 체크리스트 [디트NEWS24 2017.08.24] “지난 상속재산 다시보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필수 체크리스트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경우에 따라 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히거나 부수적 쟁점들을 낳을 수 있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아래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NEWS24 2017.08.24] 2017. 9. 1.
자녀 증여세 문제피하려면 자녀 증여세 문제피하려면 증여란 한쪽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이전, 양도를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는 민법상 계약입니다. 흔히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의무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실제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 부동산 등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성인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용돈도 일종의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가액을 세무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자녀 증여세를 미신고하여 ..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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