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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분쟁 부과처분취소소송 대처 증여세분쟁 부과처분취소소송 대처 한 부부는 서울에 한 건물을 남편의 명의로 대략 2억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2006년에 구매했던 건물을 113억이 넘는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는데요. 판매한 이후 국세청이 건물을 판매했던 금액 중 10억 원 가량을 부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던 보험의 납입금으로 이용했던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은 이렇게 10억 원의 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받았던 건물 판매금액의 일부를 증여했기 때문이라 보고 부인에게 증여세를 내라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이 처분에 불복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증여세 부과처부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건물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처분한 금액을 아내가 다른 용도로.. 2017. 9. 22.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 신청하려면?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 신청하려면? 부모님이 죽고 나서 내게 남긴 상속을 포기하려면 일정 신고를 통해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과 관련된 모든 효력을 소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신청으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 자신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모든 재산에 관련된 상속을 포기해야만 그 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분만 포기하고 싶다, 특정 조건을 걸어 포기하고 싶다는 등의 상속포기는 불가능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일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상속개시가 된 지역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 2017. 9. 21.
유류분반환청구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 이렇게!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공평하지 못한 상속 재산 분배가 이뤄지게 될 때 상속을 적게 받은 상속인 측에서는 상속을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속인의 기본 권리이므로 만약 할 수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특정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어떨 때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 그리고 유류분을 온전히 청구하기 위해 우선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하는가에 대.. 2017. 9. 20.
[브릿지경제 2017.09.18]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인의 요건 및 범위 [브릿지경제 2017.09.18]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인의 요건 및 범위 상속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확인해야할 것이 상속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 가 입니다.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인과 관련한 법률 쟁점에 대해 조언하였는데요.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경제 2017.09.18] 2017. 9. 20.
증여세 면제 어디까지? 증여세 면제 어디까지? 최근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증여세 탈루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인 A씨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활동이 없음에도 2억 원이 넘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딸의 증여세 탈루 의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A씨의 딸은 국회 인턴을 몇 개월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음에도 예금 자산만 해도 거의 2억에 가까운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3억에 가까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탈루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A씨는 증여세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 5천만 원 선 안에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45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했다고 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세뱃돈이나 과외비, 장학금 등으로 모아.. 2017. 9. 19.
[브릿지경제 2017.09.06] 효도 장려하고 불효 방지하는 상속법 이야기 [브릿지경제 2017.09.06] 효도 장려하고 불효 방지하는 상속법 이야기 상속 시 기여분 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기에 홍순기변호사는 관련해 진행할 때는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조언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경제 2017.09.06] 2017. 9. 19.
토지증여서류 계약서 작성때 토지증여서류 계약서 작성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물에 대한 거래는 다양한 형식을 띠게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넘기는 방식도 있고, 제3자의 권리를 대신 넘기는 방식도 있는 등 여러 지 방법으로 넘기고 받고를 할 수 있는데요. 혹은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식 역시 쓰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부동산 같은 토지라면 토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넘기게 될 것인데요. 다만 그냥 넘겨 주는 것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대충 쓰게 되었다가는 나중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토지증여계약서는 물론 관련한 토지증여서류를 더 꼼꼼하게 따져 보고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쓸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지증여.. 2017. 9. 18.
상속 유류분변호사 도움받아 상속 유류분변호사 도움받아 만약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살아 생전,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가 있다면 상속분 계산시 참작될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후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슬하에 자녀들을 둔 상태로 행복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던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7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에 아들과 딸들은 자신들에 대한 상속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한 데 있어 기울였던 노력과 기여에 관련된 보상 그리고 평가와 청산, 부양의무의 이행 등 취지로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러한 .. 2017. 9. 15.
증여세 신고방법 정리해도 증여세 신고방법 정리해도 증여세란 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얻은 것에 대한 세금으로써 자연인의 사망 이후 이루어지는 상속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속세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에게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와 함께(연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크게 일반적 증여재산과 재차적 증여재산으로 나뉘며, 형식상 증여는 아니지만 실질상 증여로 보고 부과하는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 재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 납부방법은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세무당국에 증여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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