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081

무상증여계약서 세금부과 정당한 것일까 무상증여계약서 세금부과 정당한 것일까 특정한 회사에 주식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해 주식을 무상증여 하였을 경우 회사의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주식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한 무상증여의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사의 전 사장인 B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22만4000주의 주식을 A사에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한 무상증여를 하였습니다. 이때 B씨 등은 A사의 주주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2013년 주주인 B씨 등이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한 무상증여로 이익을 얻은 거라 판단하고 총 9,360만원의 증여세를 물렸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에서는 상증세법 및 시행령 .. 2017. 8. 10.
법정상속분 생전 증여에는? 법정상속분 생전 증여에는?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해 지정이 없을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분이 바로 법정상속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친이 사망하기 직전 모든 재산을 모친에게 증여하고 그 뒤 부친이 사망에 이르자, 모친에게 법정상속분을 나눠 달라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보면서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이전 지난 1999년 모든 재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부친이 사망에 이르자 모친인 A씨를 상대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 자녀들이 유산을 전부 똑같이 나눠 받지만, 배우자의 경우 또.. 2017. 8. 9.
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문제 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문제 오늘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에 대한 분쟁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남편의 부동산을 팔았던 금전을 이용해 보험금을 납부한 아내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경우 정당한 부과처분일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결에 앞서 사례를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지난 2015년 ㄱ씨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던 과정에서 국세청에서는 ㄱ씨가 남편 ㄴ씨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10억원을 자신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의 납입금으로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남편 ㄴ씨에게서 10억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 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2억 4,300만원을 부과처분 받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8. 8.
[세종포스트 2017.08.04]부담부증여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조건부증여계약서 작성에 변호사 자문 반드시 필요 [세종포스트 2017.08.04]부담부증여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조건부증여계약서 작성에 변호사 자문 반드시 필요 최근 한 매체에서 부양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룬 바 있는데요. 부양과 관련된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에 관한 무제를 제기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부양 갈등은 결국 부양료 청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할 시 증여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부모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헌급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조건부증여계약서 일명, 효도계약서라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부양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문서로.. 2017. 8. 8.
상속재산 세금납부 산정기준 상속재산 세금납부 산정기준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즉,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재산 가운데 각자가 받게 되는 재산 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즉, 상속세에 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A씨 형제는 부친 B씨로부터 서울 인근 소재의 임야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형제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32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요. 이때 A씨 형제는 부친 B씨가 사망하기 이전 해당 토지를 32억원으로 팔려다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적정한 시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에 대한 가격.. 2017. 8. 7.
[kspnews 2017.07.26]피상속인 채무 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해야 [kspnews 2017.07.26]피상속인 채무 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해야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상속이 개시될 경우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봤을 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그리고 상속인에게 부담되는 채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라고 덧붙였는데요. 아래 기사를 통해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ks.. 2017. 8. 7.
증여세 납부방법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방법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의 경우 증여 재산을 받게 된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증여세 납부방법은 증여를 받게 된 날에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하고 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증여세 납부방법에 관해서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사례의 그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년 간 A씨는 B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45억4,000만원의 금액을 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2005년 B씨가 사망에 이르자 A씨는 B씨의 생전에 계좌로 돌려 주었던 금액 18억.. 2017. 8. 4.
재산상속변호사 법률상담 여기로 재산상속변호사 법률상담 여기로 최근 재산상속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은 혼자 해결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늘은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 관련 분쟁 한 가지를 보면서 상속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재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1993년 A씨는 부모로부터 54억8천만원 상담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은 바 있던 또 다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요. 과세당국에서는 상속포기를 한 또 다른 자녀에 관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A씨에게만 11억5천만원 상당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재산을 증여 받고 난 뒤 상속포기를 한 경우.. 2017. 8. 3.
증여세 줄이기 위한 교차증여일까 증여세 줄이기 위한 교차증여일까 최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교차증여에 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교차증여로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어째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일까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 부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설립했던 B사를 물려 받게 된 C씨는 지난 2010년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 C씨의 여동생 부부 또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C씨 남매는 직계 후손에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후손들에게 교차증여하면 조세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아 교차증여를 서로 약속했습니다. .. 2017. 8. 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