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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의 QnA] 1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1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요? 유언자가 유언의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이는 증인이 필요없는 유일한 유언의 방식이나 멸실할 염려, 위조·변조의 위험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2. 11. 28.
상속 및 증여의 절세 타이밍을 잡아라 상속 및 증여의 절세 타이밍을 잡아라 기사입력 2012-11-23 12:55:30 기사수정 2012-11-23 12:55:30 기사원문보기 상속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유산이다. 상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가족은 좋은 기억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상속 관련 문제는 대부분 법률적인 문제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다. 또한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상속을 준비하지 않아 오랜 기간 쌓아온 재산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상속이야말로 절세를 위한 의미 있는 방법이 된다. 현금유동성을 .. 2012. 11. 27.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우리 민법은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두어서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억원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단, 이 때에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후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함)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 2012. 11. 26.
[홍순기변호사의 QnA] 16. 유언의 방식과 주의할 점 [홍순기변호사의 QnA] 16. 유언의 방식과 주의할 점 16.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유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문제가 되고, 위조나 변조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자가 유언내용이나 성명 등을 직접 손으로 쓰는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육성으로 녹음하는 녹음 유언, 공증인 앞에서 작성되는 공정증서 유언,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는 비밀증서 유언,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구술하고 이를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구수증서 유언의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유언의 방식마다 법에서 정한 요건.. 2012. 11. 26.
[홍순기변호사의 QnA] 15. 유언장 쓰기 [홍순기변호사의 QnA] 15. 유언장 쓰기 15. 최근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웰 다잉이 널리 유행하면서 유언장 쓰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언장 작성 실태는 어떤가요?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유언장 작성 비율은 3% 내외로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죽음을 미리 예정해야 하는 유언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우리 사회는 유언장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이나 재혼한 처 등의 영향력 하에서 유언장이 편파적으로 작성되면서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먼저 발견한 자식들에 의해서 유언장이 위조, 변조,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상속에 관한 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 2012. 11. 26.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지난 9월, 정부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으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근로소득세를 덜 낸 만큼 연말공제도 함께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 덜 떼고 덜 돌려받는 방식인 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때 절세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며 특히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금융상품이나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 2012. 11. 23.
[홍순기변호사의 QnA] 14. 상속분쟁의 유형 [홍순기변호사의 QnA] 14. 상속분쟁의 유형 14. 상속분쟁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은 유형은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사업자금, 주택 구입비용, 혼수 등 미리 증여한 것이 있을 경우 특별수익으로 그것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문제,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지분을 넘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유류분 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시에 일부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속을 앞두고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2. 11. 23.
[홍순기변호사의 QnA] 1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시기 [홍순기변호사의 QnA] 1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시기 1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시기 및 방법은 어떤가요? 상속개시전에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전에 승인·포기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려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041조). 상속인이 이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2002. 1. 14 개정). 2012. 11. 23.
[상속변호사] 상속세, 증여세 이것을 체크하라! [상속변호사] 상속세, 증여세 이것을 체크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끼는 법은 늘 고민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최소로 낼 수 있을지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몇가지 포인트만 잘 알고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1. 10억 미만은 증여할 필요 없다 상속세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만 해도 5억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로도 5억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거의 내지 않고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증여로 먼저 자녀들에게 돈을 주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게다가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미.. 201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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