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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의 QnA]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 [홍순기변호사의 QnA]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012. 12. 17.
[홍순기변호사의 QnA]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에 유증에 대하여 먼저 반환을 받아야 하고, 그것으로써 유류분권이 보전되지 않을 때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 12. 17.
[증여변호사] 증여와 증여세, 이렇게 하라 [증여변호사] 증여와 증여세, 이렇게 하라 증여와 증여세.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1. 손실이 난 펀드 손실이 난 펀드는 세금 면에서 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펀드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는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기준이 되는데요. 과거의 가격만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상태에서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하게 되면 원상회복액만큼의 자본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서 더욱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2. 혼수용품 부모에게 3천만원 이상의 혼수용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다가 구간별 세율이 달라서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을.. 2012. 12. 14.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할 때에 제대로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자칫하면 세금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경매를 벌였을 때, 경매로 팔린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김모씨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거쳐 임의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소득을 얻지 못한 김모씨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 2012. 12. 13.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비하기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비하기 눈이 펄펄 내리는 12월. 직장인들에게는 눈보다 연말정산 소식이 더 기다려지겠죠. 올해는 세법이 바뀌어서 소득세 원천징수가 인하되었는데요. 인하된만큼 세금을 덜 냈으니 돌려받을 것도 적어졌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대비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1. 신용카드 등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조정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종전의 20%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공제한도는 4맥만원까지 늘어납니다. 2. 월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소득공제를 받을 .. 2012. 12. 12.
"6억원 증여세 냈나" 박근혜 세금/증여세 논란 "6억원 증여세 냈나" 박근혜 세금 논란 어제 이루어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후보가 박근혜후보에게 "6억원 증여세 냈느냐"고 물어본 질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첫번째 대선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6억원을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또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받은 6억원. 이 6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화두에 오른 것입니다. 증여세? 상증법 제 2조는 증여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 2012. 12. 11.
[홍순기변호사의 QnA]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 [홍순기변호사의 QnA]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2012. 12. 11.
[홍순기변호사의 QnA] 27. 유류분제도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27. 유류분제도란? 27. 유류분제도는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분배의 최소한의 합리화, 피상속인의 유언자유의 제한,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공헌의 참작, 피상속인의 유족의 생활 고려 등 유언자유와 가족공유의 갈등을 조화하는 제도입니다. 2012. 12. 11.
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는 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다보니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많아진 것이죠. 사망과 함께 일어나는 상속은 한꺼번에 받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센데요.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일찍 증여를 시작하라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증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이루어지는데다가 상속세와 달리 개개인별로 따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계획만 잘 세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누적이 되는데요,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것이 증여재산공제이죠. 증여를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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