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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의 QnA] 12. 상속의 포기 [홍순기변호사의 QnA] 12. 상속의 포기 12. 상속의 포기는 어떤 것인가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2012. 11. 22.
[홍순기변호사의 QnA] 11. 상속의 승인 방법 [홍순기변호사의 QnA] 11. 상속의 승인 방법 11. 상속의 승인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에 속해 있던 권리의무를 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승인이라 합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즉 채무의 초과분도 변제하겠다는 것이 단순승인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것이 한정승인인데, 초과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2. 11. 22.
증여세절세,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라 증여세절세,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라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서 상속공제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단, 증여재산공제는 상속공제만큼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만일 한 번 직계존속에게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10년 내에는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증여를 받고 공제를 받았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누적해서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상증법 규정 - 거주자가 다음 각 호.. 2012. 11. 21.
[홍순기변호사의 QnA] 10. 기여분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10. 기여분이란? 10.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과 별도로 그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분은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됩니다.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 내지 친족관계에 있어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것을 넘는 기여를 말합니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 2012. 11. 21.
[홍순기변호사의 QnA] 9. 특별수익자와 그의 상속분 [홍순기변호사의 QnA] 9. 특별수익자와 그의 상속분 9. 특별수익자가 무엇이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다른 상속인에 비해서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 2012. 11. 21.
[상속]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보험금 [상속]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보험금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이나 병원비, 장례비에 관해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피상속인이 가입했던 종신보험이 있다면 그 종신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만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종신보험금의 설계를 할 때부터 보험료 납부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내는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 하는 점은 상속재산분할에서도 가끔 문제가 되곤 하니 납부의 근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질병 등으.. 2012. 11. 20.
[홍순기변호사의 QnA] 8. 상속분의 종류 [홍순기변호사의 QnA] 8. 상속분의 종류 8. 상속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결정 내지 지정하는 것을 지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②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분을 정하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2012. 11. 20.
[홍순기변호사의 QnA] 7.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7.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7.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는 그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 참칭상속권자란? 가장상속인, 즉 상속인이라고 자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를 점유하는 자; 상속인의 외관, 즉 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상속인으로 기재, 이혼 미신고, 이중호적으로 인해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2012. 11. 20.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란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란 11월을 맞이해서 국세청은 고지서를 발송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11월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 201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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