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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변호사] 관세환급제도와 절차 [조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 관세환급제도와 절차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환급제도와 관세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 등을 징수했다가,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에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나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는데, 환급절차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련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해서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며, 관세 부과액 및 환급액 계산이 .. 2013. 4. 22.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_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증여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증여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 증여계약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증여계약이 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증여계약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서면에 의하지 않고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서 작성 시에는 자필로 작성할 필요없이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해서 사용하여도 됩.. 2013. 4. 17.
2013 개정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13 개정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2013 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 2013. 4. 16.
행정소송 기간과 종류 [행정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행정소송 기간과 종류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기간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국민은 행정활동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 보전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반면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 2013. 4. 15.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 완화하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배우자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상속 재산의 보유 현황등을 참작해서 법에서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 상속공제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 1)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2013. 4. 12.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환급방법 [취득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지방세·취득세 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달 22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었던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해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사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취득세 감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이 취득세 환급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감면연장의 효과와 취득세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의 취득사실에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특별소비세와 유사하지만, 취득세는 주로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동산, 예를 들면 선박이나 자동.. 2013. 4. 11.
유언공증과 유언의 방식 5가지를 알고 상속분쟁막기 [상속분쟁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 상속분쟁막기 안녕하세요. 상속분쟁소송의 경험이 많은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분쟁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자의 마지막 말인 유언, 드라마를 보면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숨이 끊기기 전에 가족들에게 몇 마디씩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말을 하면 유언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 예전 사회사업가의 100억대의 상속금을 놓고 유가족과 기부대상인 대학간의 법적분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소 기부를 많이하고, 사후에 재산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말을 자주 해오던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유언장의 법적 미비점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2013. 4. 10.
[증여세]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비과세 한도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사망하기 전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로,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 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 연대납부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것 이 경우 친족으로부.. 2013. 4. 9.
[조세소송변호사] 절세와 탈세의 차이 [조세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테크가 뜨고 있는데요. 세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만원의 돈을 모으는 것보다 10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100만원의 돈을 벌기 위한 열정의 반을 투자하여 세금 100만원 줄이는 것이 부자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 진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세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 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 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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