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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홍순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합니다.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 2013. 5. 6.
상속인의 부존재 시의 상속재산 [상속재산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 부존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의 부존재라 말합니다. 즉, 우선은 상속인 또는 이와 동일시 되어야 할 포괄적 수증자가 한 사람도나타나지 않으나, 어디인가에 상속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백하면서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과 다릅니다.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 포함시켜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때도 있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신원불명의 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상속인.. 2013. 5. 3.
상속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상속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과 증여 안녕하세요. 상속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 먼저,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자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때 공동상속을 하게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이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2013. 5. 2.
유언장쓰는법 바로알기 [유언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장 쓰는법 안녕하세요. 유언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몇해 전 안타깝게 세상을 더난 배우 故최진실씨는 세간에 큰 화제를 몰고 왓습니다.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녀의 남은 아이들의 친권과 재산의 향후 행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면서 故조성민씨가 포기했던 아이들의 친권을 주장했고, 유족들과 고인의 재산관리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을 가진 전 남편 故조성민 씨가 재산 관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이 나쁘게 헤어졌다 하더라도, 최진실씨의 재산은 조성민씨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최진실씨가 유언장을 통.. 2013. 4. 30.
유언상속에 관해 _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상속에 관해 안녕하세요. 상속소송의 경험이 많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를 맞을 때, 올해 해야 할 일을 적으면서 다짐을 하는 풍속이 있지만 서양의 재산가들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 자신이 작성해 두었던 유언을 다시 다듬고 나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언은 사후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듬고 준비를 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을 위한 따듯한 배려입니다. □ 유언vs유서 많은 분들이 유언과 유서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두 단어의 의미는 약간씩 다릅니다. 법률적 의미에서 유언이란 사람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의 문제나 재산 상속관계 등에 대해 법률관계를 정하여 살아 있을 .. 2013. 4. 29.
유산상속비율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챙기기 [유산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산상속비율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산상속비율과 구체적인 유산상속의 절차와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의 유언에 의해 재산이 분할되는 것이 첫번째이지만, 별다른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법적 상속인간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산상속비율을 알아보고 상속순위에 따른 분할 비율대로 나누어가져야 합니다. ◆ 유산상속비율 배우자,대습상속인,공동상속인,특별수익자,기여자의 상속분 상속분이라는 것은 2인 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때 각자의 몫입니다.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이라면,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이.. 2013. 4. 26.
2013년 지방세법 주요 개정안알고 세테크하기 [지방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2013 지방세법 주요 개정안 안녕하세요.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방세법이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법률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합니다. ◇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 2013. 4. 25.
상속재산분할의 3가지 종류 [상속재산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의 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개시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 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 일 것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할 것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할 것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지.. 2013. 4. 24.
증여세 소멸시효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증여세 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 201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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