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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처분에는 크게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정처분.. 2014. 9. 2.
상속소송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상속소송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상대의 재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말하는데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써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의 차임, 상속소송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의 과실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민법에서는 인지의 .. 2014. 9. 1.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호주승계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호주승계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소제기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묘토에 속하는 것으로 제사주재자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될까.. 2014. 8. 29.
유언 취소 철회 유언공증변호사 유언 취소 철회 유언공증변호사 피상속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다면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 있는데요. 유언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란 자신이 원하는 법률효과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언공증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상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형성된 내심의 의사와 이 의사의 표시가 완전히 일치해야만 내심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도 사기·강박에 의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가 .. 2014. 8. 28.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처분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처분 현행 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 등이 부과과세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다시 말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상속변호사와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 해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 2014. 8. 27.
가등기담보권 조세채권 우선순위 가등기담보권 조세채권 우선순위 가등기담보는 담보가등기라고도 하는데 등록세와 기타 등기비용이 저렴하고 후순위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며, 실행절차가 번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오늘은 가등기담보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을 살펴보면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2014. 8. 26.
고유재산 상속분 협의분할 고유재산 상속분 협의분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증여의제라고 하며 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증여와 유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2014. 8. 2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가업상속 시 주의해야 할 공동상속, 개선 건의서 제출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가업상속 시 주의해야 할 공동상속, 개선 건의서 제출돼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 국회 등에 불합리한 상속ㆍ증여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한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해당 법률의 제한적 적용에 대한 건의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업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해당돼야 적용 가능 올 2월 일부 내용이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해당되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하며 .. 2014. 8. 25.
지방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 지방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 구지방세법에 의하면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바로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 201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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