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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발표 증여세 등 세법개정안 발표 증여세 등 이번에 2014년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이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을 살펴보니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완화된 부분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여재산의 과세대상으로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서는 자식 증여 공제한도를 3000만 .. 2014. 8. 8.
종합부동산세 계산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 계산 지방세법 얼마 전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 및 처리하던 지방세법 및 부동산세법의 주택ㆍ건축물ㆍ토지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설된 전담기구에서 처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03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4. 8. 7.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008조를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수증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상속분쟁변호사가 보면 민법은 .. 2014. 8. 6.
상속재산 분리청구 채권자 등 상속재산 분리청구 채권자 등 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의 혼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 재산의 관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2014. 7. 31.
상속회복권 포괄적 유증 적용될까 상속회복권 포괄적 유증 적용될까 이에 관련한 사례를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동거하던 중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재산 중 3분의 1을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적 유증에 대해 알아보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이라든가를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에 의하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과 .. 2014. 7. 30.
국세환급금 대상 환급절차 이렇게 국세환급금 대상 환급절차 이렇게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대해 잔여금이 있을 경우엔 이를 환급해야 되는데 여기서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잔여금을 당해연도의 소관세입금 중 납세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게 되며 한국은행은 위 통지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환급시 필요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세환급금 대상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급명령관을 두어서 환급절차에 관여하였지만 개정법 이후 지급명령관제도를 폐지하여 국세청 전산실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국세환급금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 2014. 7. 29.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상속법률로펌’ 부문 전문 인증 받아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상속법률로펌’ 부문 전문 인증 받아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를 ‘상속법률로펌’ 분야 전문 변호사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중과 상속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이론과 학설 등을 폭넓게 수집ㆍ연구와 수많은 상속분쟁을 다뤄오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의뢰인들의 분쟁 해결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현대에는 과거와 비교하여 상속 및 유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상속, 자산상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부터 유언까지 상속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자산의 규모가 커지.. 2014. 7. 29.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의무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의무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을 보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사, 증거조사, 소환, 고지, 공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직권으로 .. 2014. 7. 28.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개선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산정 순서 ①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②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③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④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⑤ 증여세 결정고지납부 증여세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입.. 201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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