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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조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조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본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 2014. 9. 16.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를 살펴보면 이 경우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유언은 .. 2014. 9. 15.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개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개편 안전행정부는 오는 15일 지방세개편 방향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올해 대비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이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외에도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주민세뿐 아니라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세란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인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2014. 9. 12.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탈세혐의 세무조사 시 중복조사 가능성 염두 두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탈세혐의 세무조사 시 중복조사 가능성 염두 두어야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혐의 관련하여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유명 연예인 탈세혐의 주요 내용은 실제 벌어들인 수입과 국세청 신고액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탈세에 대한 의혹이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해당 연예인들은 의혹 해명을 위해 조사 및 해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탈세로 인한 이미지 추락 회복에 적극 나선 만큼 이번 탈세의혹에 대한 결과는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은데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탈세 위험성 숙지 낮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곤 하는데 이러한 처사는 결론적으로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로 나뉜다고 볼 수 있.. 2014. 9. 12.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의 사실상 불능이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 2014. 9. 11.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유언방식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유언방식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을 살펴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생전 피상속인이 구두로 그의 소유인 주택 및 대지는 장남에게, 농지는 차남에게, 임야는 3남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피상속.. 2014. 9. 10.
조세소송변호사, 과세처분 취소소송 조세소송변호사, 과세처분 취소소송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과세처분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과세처분 취소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세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 과세처분취소의 효력은 과세처분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을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 2014. 9. 5.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유산 가운데 집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를 한 경우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됩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 2014. 9. 4.
유언 참여 증인의 자격 유언 참여 증인의 자격 민법에서는 유언 방식에 대해 5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 밖의 4가지 유언에는 항상 증인 2명이 참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는 참여증인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유언 작성 시에 증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알아보면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언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2호 제2항에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201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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