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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7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가중처벌 대상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가중처벌 대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사업자의 이름, 사업장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연월일은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단가와 수량, 업태와 종목, 공급일 등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자체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영수증의 기능 이외에도 매출과 매입 세액이 정정한가를 .. 2017. 10. 30.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송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송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일부 세금계산서에선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 2015. 9. 4.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최근 천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 2명에게 실형과 함께 백억 원에 상응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96억 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은 석유도매업체를 가장한 속칭 자료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한 뒤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B주유소에 573억 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관할 세무서에 거짓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2년여 동안 .. 2015. 6. 29.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혐의 재수사 사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혐의 재수사 사례 지난 해 경찰이 무혐의로 송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을 수사해 천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자료상 업체를 다시금 적발해낸 사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조직들은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당시 실제로 과거 경찰수사에서 무혐의 사건으로 결론 난 경우도 포함되어 단편적인 수사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혐의 없음 즉,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수사에서 다수 업체가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이 수상하게 여겨, 전체적인 거래 흐름 도를 작성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 2015. 6. 4.
조세범처벌법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최근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실제의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룬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납세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 쟁점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한 허위세금계산서 사례 중 A회사는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제1기 과세기간 중 고철 도매업자.. 2015. 2. 16.
허위 세금계산서 세금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세금포탈 과거 은을 유통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로 60개가 넘는 업체를 적발하여 업체대표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밀수 등으로 입수한 은을 대규모 수출업체 등에 바로 공급하면서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중간 단계에서 다른 사업자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를 통해 마치 중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120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내지 않은 혐의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내는 유령업체로,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에 계속 발행하다가 최종 거래 업체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즉시 폐업할 용도로.. 2014. 11. 24.
조세소송변호사-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소송변호사-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처벌 받는걸 보신적 있나요? 사업을 하는사람들은 부가가치세등 부과세를 내야하는데 그것을 조금 줄여보자,피해보려는 유혹에 빠져들어 이러한 행위를 하는것인데요. 자신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조세를 피하는게 걸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발행을 받아 조세부담을 부당한 방법으로 더는데요.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 아닌지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이런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은 단기간의 거액의 수입을 낸뒤 금방 폐업을 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집중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 2014. 4. 3.